전현희 "건진법사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 철저 조사해야"… 금감원 "기초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특검에서 수사 중인 이른바 '건진법사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최근 특검 수사를 통해 건진법사를 통한 정권 로비와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형 은행 회장과 고위 임원 선임을 위해 인사 청탁과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압수수색과 관련 자료 확보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인사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알선수재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고,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청탁 자체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최고 경영자 선임 과정에서 권력에 줄을 대는 로비와 인사 청탁이 사실이라면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자료 확보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앞서 금융지주사에 대해 30일 이상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을 확인하려 했지만 내부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현재는 관련 단서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초 조사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관련 통화기록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 인사 청탁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청탁 대상자가 실제 선임됐다면 상당한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며 "이 정도 정황만으로도 금융당국이 금융권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이 권력형 인사 청탁과 로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앞으로 유사한 부패를 막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조사와 감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를 향해서도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이번 의혹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전 의원은 "과거 BNK금융 사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충분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대통령도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과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만큼 현재 마련 중인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에 권력형 인사 청탁과 로비를 차단할 실효성 있는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