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체질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와이드이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과 동시에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가운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재정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백승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의 재정 상황을 진단하며 "특별시의 재정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부위원장은 통합 이후 재정자립도는 27.3%에 불과하고 지방채 규모도 약 3조 6천억 원을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재정 소요가 약 5,03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세입은 1,300억 원 수준에 그쳐 약 4천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며, "통합특별시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책 사업을 추진할 재원은 지금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기존 예산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부위원장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신규 사업을 새로 벌이기보다는 재정 체질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집행 부진 사업 또는 성과가 미진한 사업들은 이번에 1차적으로 좀 조정을 할 생각으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형배 시장의 공약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에 맞춘 우선순위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시민들 생활과 직접 관련된 공약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된다"라며, 시민 체감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으로는 중앙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주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부위원장은 "지금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겪는 여건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통합특별시도 지나치게 중앙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보통교부세 확대를 통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예산 확보 방식도 통합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부위원장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사업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광역적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을 설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정부와 재정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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