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반도체 산단, 전라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위대한 결정"[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합특별시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함께 시정 운영 방향,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 반갑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예 반갑습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무안과 동부 그리고 광주청사를 오가면서 바쁜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먼저, 첫 일주일을 보낸 소감부터 듣고 싶습니다.

▲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 소감, 우선 시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관심의 내용이 뭘까 생각해 보면 민형배가 잘하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이 이제 통합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거야' 이런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고 이를테면 전라도 천 년 역사에 큰 변화가 있는 시기여서 이 새 길을 내야 하고 제대로 가야 하는 그런 데 대한 설렘이 조금 있고요. 또 다른 한 편에서는 그런데 이 길을 정말 잘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무거운 책임감 이게 정말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저희 출범 직전에, 지난달 30일에 대통령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를테면 반도체 폭탄 같은 걸 터뜨려 놓으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완전히 새롭게 바뀔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표현했는데 이런 걸 지금 당신께서 하시면서 또 숙제를 동시에 주고 가셔서 이거를 하느라고 너무 긴장되고 바쁜 그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취임 직후 내린 첫 업무 지시가 반도체 산업 지원, 그리고 재난 재해 대응, 그리고 민생 경제 안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제시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 반도체는 대통령께서 어제까지 해가지고 그야말로 빠른 길이 뭔지, 이거를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임기 내에 어떤 성과를 보기 쉽지 않겠다라는 게 보통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빠른 길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매일 상황 점검 회의를 아침 일찍부터 하는데 거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반도체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에 너무나 큰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챙기느냐가 사실은 시정이 제대로 될 것이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어놓으신 이 위대한 결단과 이것이 가는 길에서의 빠른 방법 이른바 속도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내놨기 때문에 이걸 챙기는 게 너무나 첫 번째 순위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그러면 통합이 안정적으로 가야 이 일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이제 통합의 내용을 채워가는 일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통합이라고 하는 행정 통합이라고 하는 형식이 갖춰졌다면. 그래서 그 통합의 내용을 채워가는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고 방법을 고민하는 이런 과정에 역시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세 번째로 민생이다. 시민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게 무슨 통합이고 그게 무슨 반도체겠습니까? 그래서 민생을 챙기는 일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 핵심은 이제 살림살이하고 안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이어서 이제 민생 지원 그리고 통합 1일 실행 계획을 1호로 결재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 민생 관련해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내용은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형태로 지역화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화폐 대략 할인율이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0%에서 12%예요.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할 때 88원이나 90원에 구입을 해서 100원어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것의 할인율을 5% 정도 높였습니다. 그래서 15%에서 17% 정도 되도록. 그러면 이게 이제 지역의 골목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의 순환 경제에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광역버스 노선을 한 5개쯤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광주하고 서부, 동부에 각각 3개, 1개, 1개 이렇게 노선을 신설하는데 이게 10분,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접근하는 데 10분, 권역 내에서는 30분, 그리고 권역 간에는 60분 정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보자.
이른바 응급실 땡땡이라고 하잖아요.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병원을 찾지 못해서 중간에 위험해지는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응급실 뺑뺑이 없도록 하는, 그걸 환자 이송 지연 제로로 만들겠다. 환자가 이송을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겠다 해서 100일 이내에 거점 응급실을 11개 정도 지정을 하고 이거를 전체 하나의 병원처럼 움직이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닥터헬기가 하나 있는데, 소방헬기가 2개 있습니다. 광주에 하나, 전남에 하나, 이 소방헬기도 닥터헬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응급 의료 컨트롤타워를 지금 구축을 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겠다 그런 말씀들을 주로 드렸습니다.

△ 신민지 앵커 : 네 이어서, 반도체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6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정말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이 속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속도전에 시동을 거는 이유는 저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혹시라도 이게 안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의미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전라도 천 년의 역사에서 전라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위대한 결정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의 혼을 흔들어 깨운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변화로 갈 그런 계기를 맞았다는 것이고 그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특히 저희 쪽과 이렇게 관련이 깊은 대통령들이 그런 시도를 하셨지만 이렇게 근본적으로, 전격적으로 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늘 중간에 이런 이유로 안 되고 저런 이유로 안 되고. 예를 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만 해도 정권 바뀌면서 그냥 얼마나 그냥 지지부진...이런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속도전을 내서 조기에 안착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게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팹이 4기 들어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마는 광주에 이 메인 팹이 있는 곳에만 이 효과가 있으면 그거는 조금 우리로서는 좀 아쉽죠. 그게 아니고 이게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전면적으로 깔려야 한다, 구축이 돼야 한다. 그래서 동부도 서부도 이 관련한 기업들이 또는 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속도전을 좀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그리고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정부가 최대 2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는데 다만 시장님은 당선인 시절부터 순수 국고 지원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기존 국비 사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는 어떤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계실까요?

▲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 제가 이 반도체 산단이 발표되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일이라면 최소한 5조, 필요하다면 20조를 다 쓸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물론 대통령께서도 지방정부에다만 다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지난달 30일에. 저는 이 20조를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에게 순증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부금이 됐든 특별 지원금을 어떤 현금 형태로 주면 우리가 가장 좋겠습니다였고요.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죠. 그런데 반도체 산단에 새롭게 투자하거나 국비 사업에 새롭게 투자하는 것은 저는 그건 순증 효과하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금으로 저한테 줘서 제가 다른 분야에서 쓰는 거 말고, 저는 이게 최소한 50%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0% 정도 저는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10조는, 연간 2조 5천억 정도는 현금으로 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60% 한 3조씩은 주면 좋겠고 이게 이걸 전제로 해서 나머지를 정부가 반도체 산단 그러니까 국가사업을 하는 데 국가 지원이 필요한 것에 새롭게 투입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뭐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우려했던 건 기존에 있는 사업을 넘겨주면서 이거를 대신 국비 20조 지원 중에서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국비를 하면서 그것을 이 비용 중에 갖고 해라 이거는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가령 뭐 전력을 끌어오는 데 그건 원래 기업이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 국비 중에 일부를 투입하자 이런 경우에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반도체 산단 자체가 이쪽에서 보면 정말, 정말로 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경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국비가 투입되는 것에 불만 없습니다.

△ 신민지 앵커 : 그렇군요. 이제 통합특별시가 당분간 무안, 동부, 그리고 광주, 이렇게 3개 청사 체제로 운영이 돼 이제 행정 효율성 그리고 지역 균형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각 청사의 기능과 역할 어떻게 나누실 생각일까요?

▲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 이건 진작 사실은 제가 구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도체 산단 조성이 여기서 있게 되니까 더더욱 그런 게 강해졌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광주청사는 인력이 조금 줄 겁니다. 약간 좀 줄여서 무안청사하고 동부청사하고 조금 이렇게 배치를 조정을 하는 게 불가피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그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부 공무원노조에서 왜 우리한테 강제적으로 종전 근무지를 유지하도록 한 것을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억지로 이걸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단언합니다. 결코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선택이고 자기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 상황이 지금 통합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조직을 현재 있는 곳에서 이대로 놓고 조직을 운영해라 저는 이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꼼짝 말고 이대로 해라 이거는 저는 그거는 저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행정의 책임자인데 그렇게 해서 조직 운영을 못하죠.

어쨌든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여기 광주청사는 전체적으로 이를테면 정무적 조정 기능, 그다음에 제가 기관 유지 기능이라고 해온 이런 역할을 주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부시장의 명칭을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치 혁신 쪽, 이쪽이 이제 그런 기능을, 정무 쪽 기능을 담당하는 부시장 한 분 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무안청사는 지금 계획으로는 지금보다 인력이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시민주권과 사회문화, 이쪽에 부시장을 두 분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행정의 중심은 무안청사가 될 겁니다. 동부청사는 산업경제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일부 보좌 기능하고 민원 기능을 좀 해서 거기는 경제 쪽, 산업 경제 쪽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가면 거기는 숫자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 규모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 이제 조직 개편을 해봐야 되니까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정도로 기능적으로 분산시키고 통합시 전체로 보면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도록 하는 기능적 분산, 유기적 통합 거기에 따른 조직 배치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마지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는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그냥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먼저 시장이나 공무원들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민주권 정부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 새로운 기회는 특히 반도체 산단 조성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이 위대한 결단, 역사적 결단으로 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살려 나갈 것인가, 이거 제대로 저희들이 받아안지 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여러 차례 봐 왔습니다. 지방정부가, 저희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이건 뭐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께도 우리 시민들께도 이번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통합의 기회, 그리고 반도체 산단의 기회 이걸 좀 제대로 살려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 정중하게 부탁 말씀을 올리는데 연대의 힘, 공동체의 힘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장이 알아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거다가 아니고 온 시민이 하나로 연대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길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열어주셨거든요. 통합과 반도체 산단을 통해서 이 길을 우리가 제대로 닦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건 저희 몫입니다. 이 과정에 정말 뜨겁게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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