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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틀막법'이라 규정하며 규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라고 맞섰습니다.
개정된 법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고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헌법에 명시된 사전 검열 금지 원칙과 과잉 금지, 표현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대원칙을 명백히 어기고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면서 "이게 비단 국민의힘의 생각이 아니고 지금 다수의 전문가 내지는 언론계 종사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2025년 10월 1일자인데 거의 1년 가까운 7월 7일 시행되는 이 시점까지 정의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진전이 없는 와중에 시행되다 보니까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에 직접적인 침해가 될지 가늠하기 힘든 악법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법왜곡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막상 시행해 보니까 지금 수많은 검사·판사들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도 부메랑이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통신과 방송 영역이 구분돼 있다가 이제 융합됐기 때문에 통합 미디어법을 21대 때 발의하기도 했다"면서 "이 법이 악용되기 시작하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것만 말을 하도록 통제할 수밖에 없는 입틀막법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뭐 하다가 시행하고 난 다음에 뒷북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입틀막법이라고 하는 법을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걸러내는 필터링 기구(심의기구)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적으로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시도들을 얼마나 해왔는지 모르겠다"면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면이 부족하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고 지금 온라인을 비롯해서 정보통신의 영역이 쓰레기 정보 투성이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낚시 제목, 사기성 기사를 떠나서 대문에 걸려 있는 글만 봐가지고는 혼란스럽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책임 의식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최 대한 보장해 주는 제도이고 어떤 걸림돌을 둬서는 안된다"면서 "표현을 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두 가지를 적용하는데, 하나는 법률적인 규제이고 또 하나는 행정적 지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 정보 근절법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정치적 판단을 우려하는 것이다"면서 "지금 양 진영으로 쪼개져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매체든 간에 그 영향력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부 산하 위원회나 혹은 정부 영향을 받는 기관에서 행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들어가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면서 "지금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방통위에서도 심도 있게 성찰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방송이나 미디어가 소수 언론사로 제한됐기 때문에 어떤 제약이나 심의가 있었는데 1인 미디어 시대인 지금은 그런 제약이나 심의가 없다 보니까 자유와 방종이 구분이 안가고 이것이 지극히 산업화돼서 돈을 버는 수단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 도입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는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이 천년만년 정권을 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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