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검찰개혁 재차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이 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상징이자 핵심 과제라고 규정했습니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박규환 최고위원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이 지연될 경우 정치검찰 부활을 원하는 세력에 명분과 시간을 제공하게 된다며,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역시 공소청이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기소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과 기관 출범 준비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를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경험을 계승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역대 민주당 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