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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은 통합청사 신축 대신 전남 동부청사에 상주하며 기존 3개 청사를 특화 운영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청년층 정착을 위한 파격 공약도 눈에 띕니다. 결혼과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공공주택을 무상 임대하는 '주거비 제로' 정책과 지역 인재 20% 의무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광주의 AI와 전남의 신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초광역 급행철도망을 깔아 '1시간 단일 생활권'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묵은 현안인 무안 통합공항 이전은 시장 직속 추진단을 꾸려 임기 내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①[청사 입지]현시점 전남광주특별시의 통합 청사 문제가 최대 화두입니다. 지역 간 유치 경쟁도 우려되는데,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통합 특별법 제7조는 주 청사를 명시하지 않되, 전남동부청사를 법조문 가장 앞에 두어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운영"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저는 광활한 관할구역을 아우르는 '지리적 중심성'과 통합시 거대도시 광주로의 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시장이 상주하는 주된 청사는 전남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대 특별시장에 당선되면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전남 동부권에 소재한 청사에 상주하며 업무를 보겠다는 구상입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현재의 기존 3개 청사의 특성과 권역별 강점을 극대화하는 기능별 분산 및 연계 운영 로드맵을 추진할 것입니다.
전남동부청사는 여수와 광양, 순천 등 동부권이 지닌 석유화학과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과 해양운송, 수산관광 인프라를 총괄하는 지휘부로 격상돼야 하고, 광주청사는 '인공지능·첨단모빌리티·문화수도'라는 비전과 금융·교육·의료중심에 걸맞게 통합특별시를 선도하는 첨단 두뇌와 경제의 중심지로 역할해야 합니다. 무안청사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한 에너지산업,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산업, 광활한 농어촌 행정 수요를 촘촘히 챙기는 '에너지등 신산업·농어촌 특화 및 의회청사'로서 기능하도록 해서, 각 권역이 특성에 맞는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② [재정·권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최우선으로 확보할 핵심 특례 3가지를 꼽는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성공은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특례 권한을 이양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확실한 재정 주권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포괄적인 재정 자율성과 국세 이양 특례가 확보돼야 합니다.
개별 사업의 꼬리표가 붙은 국비 지원을 넘어, 통합특별시 전체 비전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역 교통망 구축과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하는 '통합 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승인이나 협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관할구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이양받아야 합니다.
또한 특별법이 명시한 '기본사회 실현'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때, 개별 중앙부처의 제약을 받지 않고 통합특별시장의 결단으로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도 필요합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우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전략적으로 동기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비전인 '기본사회'와 '지방소멸 극복'을 최우선으로 실현할 가장 완벽한 지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임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통해 탑다운(Top-down) 방식의 압박도 필요합니다. 권한 이양을 개별 부처와 협상하면 부처 이기주의나 관행에 가로막힐 확률이 높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협상의 무대로 삼아 국무총리와 청와대를 직접 설득해 하향식으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를 일괄 타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③ [균형 발전] 행정통합에 따른 자본과 인프라의 '광주 쏠림' 현상에 대한 전남 시군의 우려가 큽니다. 전남 지역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우선 특별법 제55조에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법률로 규정하여, 전남 시·군이 통합 전보다 예산이나 지원금 측면에서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통합특별법은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엄격히 분리해서, 통합 이후 전남 지역의 세수가 광주 지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원천 차단합니다. 특별법 제11조 제9항은 시·군의 조정교부금 재원은 '종전의 전라남도 보통세'로, 광주 자치구의 재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보통세'로 명확히 분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장은 특별법 제57조와 제311조에 따라,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기금'과 '농업농촌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용해야 합니다.
특별법 제10조에 담긴 '시·군·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시·군은 기존에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통합을 이유로 시·군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④ [산업 시너지] 광주·전남 통합 이후 산업을 연계하고 재편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과거의 소모적 경쟁을 끝내고, 두 지역의 절대적 강점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하는 화학적 융합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두 지역의 산업을 단순히 묶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생태계 자체를 통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의 AI 자율주행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전남에 구축되는 우주항공 테스트베드나 산단에 이식하고,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모든 첨단 인프라를 구동하는 거대한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전남의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압도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역량이 광주의 AI 인프라에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생명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RE100 규제에 대응하려는 첨단 기업들이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도록 하는 강력한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⑤ [인구 정책] 기존 지자체들의 단발성 현금 지원 정책은 인구 유출 방지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청년 인구의 정착을 유도할, 기존과 차별화된 핵심 정책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청년 정착을 유도할 핵심 정책을 꼽는다면, 바로 '미래신산업 분야의 일자리'와 '파격적인 주거 보장'을 하나로 묶은 완결형 정주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선 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지방공기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 기업들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인건비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도권이나 대학을 가지 않아도 지역의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와 동시에 파격적인 '주거비 제로(zero)' 정책도 추진해야 합니다. 특별법 제344조에 따른 '우수 인재 주거 및 정착 지원' 제도를 통해, 미래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에 대해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거나 주택을 특별공급해서, 주거 비용 부담을 원천적으로 덜어줘서 청년들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는 확실한 토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이 결혼하면 공공주택 5년 무상임대, 출산(입양)하면 추가로 5년 무상임대, 둘째를 출산하면 추가로 10년 무상임대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 걱정없이 결혼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⑥ [혁신도시 활성화] 나주 혁신도시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정주 여건 개선책과 제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혁신도시 내에 통합청사를 신축하자는 여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아파트 공급을 넘어 교육과 문화가 결합된 정주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특별법 제345조에 따라 혁신도시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고 교육환경 개선 특별지원금을 투입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이 자녀 교육 문제로 '기러기 가족'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특별법 제144조는 국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2배 우대"까지 명문화되지 못했지만, 이 특례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를 강력히 압박해서 통합특별시를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특례 규정을 통해, 이전 대상기관의 부지 확보 부담과 초기 정착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타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겠습니다.
다만, 나주 혁신도시 내 통합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돼 있듯이, 현재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통합특별시장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기존 3개 청사가 위치한 지역들의 박탈감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한 상황에서 청사 신축 대신 혁신도시의 실질적 정주 여건 개선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⑦ [공항 이전]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이 행정통합 이후 추진 동력을 잃고 원점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시, 이전을 완수할 후보만의 타임라인과 해법은 무엇입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오히려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완수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엔진을 장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겠다고 국민 앞에서 굳게 약속한 사안입니다. 최고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통합특별시 최우선 과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광주 공항 이전을 위한 특례도 담겨 있습니다. 특별법 제146조는 통합특별시가 공항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보조하고, 무안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확실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통합특별시장으로 당선되면, 통합특별시의 출범 직후에 공항 이전 과정에서 갈등 조정과 실행을 전담할 '공항통합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해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안 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과 대규모 자체 지원 패키지를 확정해서 주민 수용성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이어 취임 1년 안에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매듭짓고, 무안공항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KTX 무안공항역 경유 노선 및 광역 교통망의 조기 완공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어서 임기 내에 민간공항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군공항 이전을 위한 계획을 완성하고, 기존 광주공항 부지에 대한 첨단 산업 개발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실질적인 공항이전 사업의 첫 삽을 뜨겠습니다.
⑧ [기반 시설]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을 비롯해 하수처리시설, 추모시설 등 주민 기피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광역 단위에서 기피 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 적용할 원칙과, 해당 지역 주민을 설득할 보상 체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통합특별시장 후보로서 저는 이 문제를 '밀실 행정'이나 소외 지역 희생이라는 과거의 방식으로 풀지 않겠습니다. 투명한 원칙에 따른 입지 선정과 기피 시설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탈바꿈시키는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우선 투명성과 주민 주도의 공론화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계획 초기 단계부터 입지 선정 위원회에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환경 영향 평가 등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 과학적 객관성과 안전성을 최우선하겠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목소리가 작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입지가 결정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질, 교통망, 바람의 방향, 주거지와의 거리 등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환경 및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 '기피'를 '기회'로 바꾸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기피 시설을 수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단순한 위로금 수준을 넘어, 먼저 유치를 요구할 수준의 파격적인 이익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공법을 동원해 기피 시설의 핵심 공정은 전면 지하화하고 악취와 오염 물질 배출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그 지상에는 랜드마크가 될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할 것입니다.
⑨ [교통 인프라] 광주·전남 초광역 일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임기 내 최우선으로 추진할 광역 교통망(도로·철도) 사업은 무엇입니까? 또한, 두 지역을 하나로 묶는 대중교통 환승 체계 통합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임기 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교통 인프라 사업은 '(가칭)전남광주 초광역급행철도'를 구축하고, 핵심 산업 거점 간의 고속 간선도로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122조가 규정한 '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목포와 무안국제공항, 광주 도심과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초광역 급행철도망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우선으로 반영시키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통합특별시 어디서나 주요 인프라에 1시간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또한 특별법(제118조·제119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 및 도로사업 특례도 가동하겠습니다. 광주의 인공지능(AI)·모빌리티 산단과 여수·광양의 국가산단, 고흥 우주항공 특화단지, 그리고 전남 해안권의 해상풍력·물류 거점을 직선으로 잇는 광역도로망을 신속히 뚫어, 산업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통합특별시의 경제 혈맥을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지역의 대중교통을 완벽히 하나로 묶는, 대중교통 환승 체계 통합 로드맵을 실행하겠습니다. 우선 광주 시내버스와 지하철, 전남의 시·군 농어촌 버스를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디지털 지역화폐 마일리지로 환급해 주는 혁신적인 교통 복지를 선보이겠습니다.
특별법의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제126조)를 활용해 지역간 출퇴근 교통 수요가 폭발하는 구간에 전용차로 기반의 간선급행버스 노선을 전면 신설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농어촌에는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촘촘히 배치해서, 마을 단위에서 광역 교통망까지 실핏줄처럼 이어지게 만들겠습니다.
[주철현 후보는]
△ 1959년 3월 12일, 전남 여수 출생
△ 여수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제22대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
△ 前 제21대 국회의원
△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前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 前 민선 6기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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