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풀리나…구윤철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핀셋 완화'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 부자들만 강남 등 고가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핀셋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며 아파트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공급이 빠른 비아파트 주택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주택은 30억 원 이하의 경우 세 부담을 거의 줄여줬다"며 장기간 한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는 '유예'가 아닌 '한시적 완화'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의 투자 과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높인 이후 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한 뒤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