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 원인 로컬라이저 조직적 은폐"…국토부 직원 7명 송치

12·29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26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4명과 책임자 3명 등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2024년 12월 30일 사고 여객기가 충돌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참사 원인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음을 인지했지만 위반된 규정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는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공항안전운영기준,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ICAO 비행장 설계 매뉴얼을 모두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입건된 국토부와 제주항공 관계자 등 74명 중 이들 7명을 25일 우선 송치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