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부실대응에 생활고까지...법원, 피해 가족 소송구조 결정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본 가족들이 항소심 소송비용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항소심 관련 소송구조가 최근 일부 인용됐습니다.

소송구조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법원이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 납부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A씨 가족은 항소심 재판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600만 원에 달해 큰 부담이 된다며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가족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감안해 부담해야 할 비용을 7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가족은 사건 당시 가해자의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1심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국가 배상금조차 아직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가족이 국가와 전직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20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A씨 가족에게 총 3억 5천만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A씨 가족과 피고인 전직 경찰관들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장을 냈으며,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현장을 이탈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4층 주민이 3층에 살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은 범행을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 A씨가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