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에 "내란공범 길 자청…당장 물러나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두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서면 제청을 두고 "유리창을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비판하며, 최근 탄핵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관례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명예 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이 참아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이 일단락된 마당에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며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하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1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번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조율한 뒤 직접 만나 후보를 제청해 온 그동안의 관례와 달리, 별도의 대면 절차 없이 서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실상 후보를 통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