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준석 "개헌 추진, 사법리스크 회피 꼼수"...양이원영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능"[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추진에 불을 지핀 데 대해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이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호 위원장은 17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취임 1년이 넘어서야 갑자기 야당 의원들과 골프를 치며 협치를 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1심 판결이 이미 나와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헌을 해서 임기 연장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권형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가 총리를 지명할 수 있게 되면 과거 러시아의 메드베데프와 푸틴이 했던 모델과 비슷해지는 것"이라며 "이미 경우의 수들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재판을 안 받으려다 보니 '탈옥 개헌' 얘기가 호소력을 갖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라며, 감사원의 국회 관할권 이관, 국무총리 추천권, 지방분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법적으로나 의석수 구조로나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도) 장동혁 대표가 참석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이건 불가능한 거다. 되지도 않는 얘기'라고 직접 답변했다"며 "개헌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논란이) 사라질 거다. 왜냐하면 개헌안이 명문화되면 당연히 그런 내용이 없을 거니까"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당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렇게 얘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면 연임 포기하면 개헌받을 건가? 그것부터 국민의힘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번 개헌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먼저 얘기하지 않았나. 그럼 자당 의원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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