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다 자신을 깨운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차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음주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이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자정쯤 수원시 영통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길에 누워 있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다리를 흔들면서 깨우자 화가 난다며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찼습니다. 재판부는 또 음주측정거

경찰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복대행' 일당에 넘긴 혐의를 받는 우체국 직원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확인한 사실관계와 기관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7일 이 사건과 관련된 두 번째 피의자에 대한 수사 개시를 본부에 통보했습니다. 추가 수사 대상인 A씨의 직급은 7급 우정주사보로 파악됐습니다. 여수의 한 우체국 팀장급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지난 8월 강제수사에 나선 지 약 2주 만에 공범을 찾아 수사 범위를 넓힌 겁니

경찰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노린 전방위적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에 대해 즉각 내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수사대는 2일 은행권을 둘러싼 동시다발적 정보 유출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신한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이날 해킹 피해가 공식화한 기관들입니다. 피해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마자 움직인 것으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속히 수사 태세를 갖춘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식 수사가 확정되면 이번 사안은 2일 개정

목장을 탈출해 도로를 배회하던 말이 10년간 승마선수로 활동한 신입 경찰관의 경험으로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 제주 한라산 1100도로 인근에서 말 한 마리가 도로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는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최규민 순경이 출동했습니다. 당시 말은 별도의 통제 장비 없이 도로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오가는 도로로 진입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 순경은 곧바로 말을 붙잡는 대신 천천히 다가가 풀을 먹였습

자수하러 온 뺑소니 운전자를 추격해서 잡은 것처럼 꾸민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경북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5월 22일 파출소에 자진 출석한 뺑소니 사망 사고 피의자 B씨를 현장에서 추격해 긴급체포한 것처럼 꾸며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0시쯤 음주 상태로 상대방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났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아파트 화단에 유기해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친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여수시 안산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화단에서 봉투에 담긴 신생아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발견 당시 신생아는 탯줄이 달린 채 숨진 상태였고 일부 부패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신생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기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경위를 조사 중입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영학 여수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여수시선관위가 조사한 자료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6.3지방선거 당시 여수시장 선거 후보자의 법정 선거비용인 2억 2,000만 원을 서 시장이 초과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 등 회계처리는 선관위에 신고된 통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 시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지인 통장을 통해 특정 인물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이 사고 직후 현장 조사를 미루고,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우로 현장 증거가 훼손되거나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신속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최근 3년간 경찰 일선 수사부서의 책임자 격인 과·팀장이 300명 넘게 자체 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평가의 부적절 판정 인원은 2024년 137명, 지난해 124명, 올해 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간 도합 338명입니다. 경찰은 수사의 질을 높이는 조처로 2023년부터 경찰서 과·팀장의 지휘 역량 평가를 운영 중입니다. 사건 처리 기간·장기 사건 비

성매매 알선업소를 고발한 남성에게 진술을 뒤집도록 조언하고 업주 측과 연결해 줘 기소된 경찰관이 "허위 고발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50대 A씨와 그의 지인 40대 B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C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합의를 가장해 맨주먹싸움을 강요하는 이른바 '야차룰'이 청소년 사이에서 학교폭력으로 번지면서 경찰이 집중 예방교육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야차룰'은 당사자끼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하고 규칙 없이 맨주먹으로 싸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싸움을 거부하면 '겁쟁이'로 낙인찍는 등 집단 압박으로 원치 않는 폭력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싸움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하거나 삭제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합의가 있었더라도 폭행&

성당과 교회 등 종교시설을 돌며 금품을 훔쳐 온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영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남광주와 전북 일대 종교시설 9곳에 침입해 현금 5,76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CCTV가 없는 외진 농로에 차를 세워 둔 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과 신발 등을 즉시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영암군의 한 성당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A씨를

경찰이 일선에 보급한 보디캠이 중국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공공기관의 검토 결과가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지난 6월 경찰에 보급된 보디캠이 중국 업체 제품과 동일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두 제품의 외관과 부품, 조립 방식 등이 거의 같아 사실상 같은 업체에서 제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해당 보디캠은 경찰청이 현장 경찰관들의 사비 구매 장비를 정식 장비로 대체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투입하는 사업 예산은 194억 8,6

【 앵커멘트 】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책임자로 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장을 지목했습니다. 경찰 최고 지휘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는데,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과 상반된 수사 결과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강간 목적 살인' 수사 지휘에도 불구하고 일반 살인 혐의

제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21일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전직 경찰관인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8월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으로 신고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벌여 A씨에게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처방하고 조제 받은 의사와 이를 함께 투약한 여성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의사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B씨의 지인인 20대 여성 2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북의 한 지역에서 의원급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7월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의약품을 직접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처방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

나눔 장터를 덮친 1t 트럭에 모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이 마련됩니다.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안성시 내혜홀광장에 고인들을 기리기 위한 시민 추모공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헌화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서 19일 오전 11시 18분께 안성시 공도읍의 한 공원에서 나눔 장터 행사를 준비하던 중 안성시 소유 1t 트럭이 행사 부스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과 중학생 아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베르 파크툰크와주의 경찰 청사 단지에서 폭탄·총격 테러가 발생해 경찰관 16명을 포함해 최소 3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시간 19일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카이베르 파크툰크와주 코하트시의 경찰 청사 단지 '올드 폴리스 라인'에서 폭탄을 실은 차가 단지 내 모스크 인근으로 돌진, 폭발했습니다. 이어 무장 괴한들이 난입해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 16명을 포함해 최소 31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익명의 경찰 관계자가 AFP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무장

경찰이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간부를 관서장과 수사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경찰 조직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입니다. 수사 직무와 관련한 비위나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해당 간부는 관서장을 비롯해 수사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2일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신속한 수사 착수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경찰이 구체적 내용도 근거도 없는 정치적 고발장 한 장 받고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경찰도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되어 주기로 한 겁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보완수사 폐지로 치안 구멍 송송 나는 상황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