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온에어 지방자치TV
프로그램
KBC뉴스 유튜브
로그인로그인 로그아웃로그아웃
    KBC 광주방송 공식채널
      홈 뉴스 사회

      선거비 초과 사용 광양시의원 벌금 90만 원..직위 유지

      작성 : 2023-02-17 21:26:28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양시의회 의원에 대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의원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회계 보고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지출 내용이나 규모 역시 지나치게 과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협치 아닌 독주"…전남광주시의회, 민형배 시장 '직격'
      2. "자칫하다 쓰러질라" 40도 폭염에 영화관 찾고 계곡은 외면…여름 이동 패턴 변했다
      3. 영암군, 상대포 역사공원 버스킹 음향장비 무료 대여
      4. 여객선 타고 떠나는 가을 섬 여행…정부가 10만 원 쏜다!
      5. 사찰 '해우소' 첫 국가유산 된다… 순천 선암사 등 3건 지정 예고
      1. 'KTX·SRT 통합 효과'… 9월 1일부터 호남선 주말 최대 4,800석 늘어
      2.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로드맵 윤곽…전력·용수시설, 내년 7월 착공
      3. 경찰, 삼전·SK하닉 대표 수사…주주단체 "성과급 합의는 배임" 고발
      4. '예탁금 3천만 원' 단일레버리지 이틀 만에 거래대금 10분의 1토막
      5. 자발적 이직 청년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한다
      1. 타이어에 공기 넣던 40대…튕겨져 나온 부품에 맞아 숨져
      2. "아들 결혼합니다" 청첩장 돌렸는데 아들은 이미 결혼…검찰 송치된 초등학교 교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전국 최다 선정
      4. 내년부터 3세도 무상교육 받는다…지방국립대는 전액장학금 검토
      5. 한덕수·이상민 내란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단…"국민적 관심·역사적 평가"
      1. 李대통령 "월급은 최고 49.5% 세금인데, 100억대 부동산 양도소득엔 세금 몇 억 밖에"
      2. 李대통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독자적 대학입시제도 검토해 볼 필요"
      3. 유승민 "이게 노무현 정신이냐?"…정청래 "간섭 말라"
      4. "李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데, 유시민 호응은 UP…불미스러운 이상기류 생겨"
      5. "친명-친청 사생결단 진흙탕 싸움...민주당 최고 지도부, 봉숭아학당 되나?"
      1. '1위-3위-2위-4위 만난다' KIA, 운명의 12연전...반등 절실한 올러가 첫 단추
      2. 5~6일 프로야구 전 경기 취소...KBO, 폭염 대응 원점 재검토
      3. '육상에 필라테스까지' 부상 털어낸 나성범...'캡틴의 부활'
      4. "선수들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이범호 감독, 폭염 취소에 "남은 일정이 걱정"
      5. 폭염에 프로야구도 멈췄다...KIA, 3경기 연속 취소
      1. '이것' 일찍 시작할수록 성적 낮아… "11~12살 때 부정적 영향 가장 뚜렷"
      2. "암 투병 어린이를 위해" 잠도 안 자고 56시간 헤엄쳐 발트해 160㎞ 종단 첫 성공
      3. 스페이스X 로켓 잔해, 달 표면 충돌...최대 30.5m 너비 구덩이
      4. "대통령 권한 남용" 美 25개 주, 트럼프 관세에 반기
      5. 美 "조만간 호르무즈 합의 기대…이란·오만 협상에 관여중"

      # 사건사고

      와이드이슈

      시사1번지

      여의도초대석

      국민맞수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