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에펨 인용 폐지검토' 9일만...법무부, 지자체와 개선 논의

법무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의 형평성을 언급한 지 9일 만입니다.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공정성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출입국·이민정책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6개 중앙부처와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과장급이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현황을 공유하고 지원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초기 적응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 비자 제도 점검 등 관련 제도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공정, 포용, 국민 안전, 인권 보호 등 종합적 관점에서 출입국·이민정책 현안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까지 관계 부처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점검을 이어가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동포, 유학생, 이주 배경 자녀 등 여러 유형에 대한 정책 기준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제5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8∼2032년) 수립 과정에서도 중앙부처·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특정 분야에 지원이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출입국·이민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인용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3일 국무회의에서는 "국가 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의 첫 언급 직후인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