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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국립의대 후보 추천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작성 : 2026-10-02 21:15: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과대학 후보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한 데 대해 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목포대가 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취소 청구한 통합특별시의 추천 행위를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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