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논란'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은?

역사 왜곡 논란으로 고발된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실제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다큐멘터리가 아닌 창작물인 만큼 형사처벌 가능성은 대체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의견이나 가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표현했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총을 쏘는 과정에서 육영수 여사가 숨진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는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일부 등장인물이 가설로 제기하는 장면이 포함돼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허진호 감독 등 제작진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제작진은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지 않았고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관객들이 영화 내용을 실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형사처벌 가능성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도입부에서 등장인물과 구체적인 사건 일부가 각색됐다는 점을 밝힌 만큼, 작품 속 표현을 곧바로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비슷한 사례로 KBS 드라마 '서울 1945' 제작진도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역사적 인물을 다룬 작품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작품 전체의 성격과 허구성, 역사적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대법원도 역사드라마가 기본적으로 창작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 유족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10·26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박 전 대통령의 장남 박지만 씨가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전례도 있습니다.

결국 '암살자(들)' 제작진에 대한 수사에서는 영화 속 표현이 단순한 극적 가설인지, 관객에게 실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