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악마화, 민주당에 도움 안 돼...감정 아닌 헌법으로 따져라"[박영환의 시사1번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두고, 28일 법사위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재제청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감장에서 정면충돌이 벌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29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격노설'과 관련 "없는 사실로 대법원장 고립시키나" vs "조희대, 직접 나와 재제청 거부 이유 설명해야"라며 날 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 현근택 "초유의 대법관 제청 갈등…조희대가 직접 입장 밝히는 게 최선"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격노설'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부인한 만큼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이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밝히든지, 출처를 밝히기 어렵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원 조직이 보수적이고 내부 인사들이 서로 말을 잘 하지 않는 특성상 객관적인 진상 규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과거처럼 인사말만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답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거라면 국감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이 물밑 협의로 해소되지 않은 이례적 사례"라며 "왜 재제청하지 않았는지 대법원장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 남은 만큼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홍석준 "법원행정처장이 보고도 안 했다는데…민주당 격노설 제기 심각"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을 싫어하고 당장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독단적 결정'으로 몰아 대법원장을 고립시키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 대변인 신분으로 제기한 주장이 언론에 광범위하게 보도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 의원과 패널들이 방송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평소 화를 내는 스타일도 아니라면서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도 격노했다고 이야기했다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배종찬 "사법부 압박, 중도층 역풍 살펴야"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여론상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 중도층과 2030세대, 60대 등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도 성향이 강한 충청권과 조 대법원장의 출신 지역인 TK의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부에 대해 너무 무리한 압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 대법원장 역시 성역일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봉기 후보자 제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대통령이 다른 후보를 원한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국민에게 설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악마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사법부 수장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은 대외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격노했다', '오마카세에 갔다', '법인카드를 많이 썼다'는 식의 감정적 공방보다는 헌법 조항과 법리에 따라 논쟁해야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원석 "충돌 장기화 되면 대통령·여당도 부담"

박원석 전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 갈등에서 어느 한쪽의 헌법적 정당성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어느 한쪽의 손을 명확하게 들어주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헌법 정신과 헌법이 예정한 질서에 충실하게 풀려면 결국 마주 앉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태 장기화가 대통령과 여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내년 6월 퇴임하면 되지만, 대법관 공백이 계속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문제로 이어지고 그 책임이 대법원장에게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충돌 일변도의 대응보다는 여당도 공세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손봉기·김민기 두 후보 모두 이번 갈등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 만큼 어느 한 사람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졌다"며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출구"라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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