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약속 지켰는데 '대통령이 속였다'니...유시민 발언 기가 막혀"[박영환의 시사1번지]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에 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추석민심 진단'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과유불급이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며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해선 안된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입에 쓰지만 약"이라며 "변화를 통해 유 작가의 발언이 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28일 나온 여론조사(뉴스토마토)에서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에 대해 58.0%가 '건전한 비평' vs 30.9%가 '근거 없는 흔들기'로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응답률은 2.3%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28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은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 발언을 놓고 "개혁 약속 지켰는데 '대통령이 속였다'니" vs "지뢰 사고·인사 논란 속 유시민 저격할 때인가"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 김지호 "유시민 발언 법적 대응 언급은 대통령에게 해(害)"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유시민 작가가 명절 전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 개혁을 두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기가 막히더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하는 제도 개혁으로 대선 공약을 지켰고, 아직 인적 청산 과제는 남아 있더라도 제도적 약속은 이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 작가가 영향력 있는 진보 인사인 만큼 그 발언을 그대로 믿고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지지층도 생겼다"고 유 작가의 발언 파장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법적 대응 검토를 익명으로 언급한 것은 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언컨대 그럴 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나온 소송 이야기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관계자 스스로 발언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당내 인사와 전직 대통령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등 관계를 다지려 한 노력까지 이런 익명 발언에 가려질 수 있다"며 재발을 우려했습니다.

◇ 윤주진 "유시민의 분노는 검찰 개혁보다 '노킹(No King)'"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믿고 기대하는 핵심 지지층의 규모가 드러났다"며, 유시민 작가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을 단순한 검찰 개혁 노선 차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계나 개혁 후퇴 논란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고, 그 밑에는 "대통령이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너는 왕이 아니다"라는 민주·진보 진영 내부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고, 이를 '노킹(No King) 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문제에 관심이 쏠리는 사이 측근들의 장막이 생기고 다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보는 전통 지지층의 실망이 유 작가의 비판에 대한 호응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법적 대응 언급에도 대통령의 심기가 반영됐을 것으로 봤습니다.

"직접 지시가 없었더라도 참모들이 대통령의 불편한 기류를 읽고 '심기 경호'에 나선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지 않으면 분열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양이원영 "소송 아닌 정치로 풀어야"…대통령실 익명 발언 비판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작가가 검찰 개혁의 어떤 대목에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평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대선 공약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으며, 중수청을 어느 부처 아래 둘지 같은 세부 설계까지 공약집에 담긴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설계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토론할 문제이고, 결국 수사·기소 분리라는 방향으로 결정됐는데 무엇을 속였다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상 불만도 검찰 개혁 하나보다는 어려운 민생, 자산 불평등, 전월세 문제, 정책 변화로 손해를 본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유 작가의 비판은 구체적인 정책 근거보다 정부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들려 같은 편에 더 아프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익명으로 소송 가능성을 언급한 일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며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보안법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유 작가를 직접 겨냥했다는 해석은 추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개혁의 선명성보다 실제 성과를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 호준석 "국가보안법 폐지론은 안보 현실 외면"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 국내의 지뢰 폭발 사고와 인사 논란으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논의와 관련해 유 작가의 전면 폐지 주장을 거론하며 일부 조항을 손보는 일도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말한 데에도 반박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 당시부터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았고, 이후 개정을 거치며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해석 원칙과 처벌 요건도 마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이 문제 삼는 불고지죄 역시 법 제정 때부터 있던 조항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을 폐지하면 공산당 창당이나 북한 체제 선전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지뢰 사고 등 북한과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커진 때에 국가보안법 폐지론까지 이어지는 민심을 대통령이 직시해야 한다며 "지금 유시민 작가를 저격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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