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 피해 줄이려 밤 10시 계엄"…"여러 번 했다면 더 완벽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밤 10시쯤 선포한 이유에 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학 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신군부가 밤 12시에 국무회의를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당시 대국민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을 더 일찍 선포했다면 퇴근 시간과 맞물려 혼란이 빚어지고 전국 주요 도심에서 시위가 발생해 많은 병력과 경찰력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느냐"며 국무위원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정쯤 담화를 발표할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가 가장 적고 혼란을 줄이면서 질서 유지 병력을 최소화하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선포 시간을 정했다"며 "헌법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불상사를 예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가 계엄을 여러 번 했다면 더 완벽하게, 꼼꼼하게 했을 것"이라며 "45년 만에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야당의 국정 운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