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에 관여한 군 지휘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5일 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병력 수송을 담당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은 파면됐습니다. 또 정치인 체포조 구성에 관여한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은 해임 처분을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했던 국군 방첩사령부의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그동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전 준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을 동원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수사해 왔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의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헬기를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입니다. 김 의원은 계엄군이 국회 본관으로 들어온 당시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과 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일명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각각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창설을 의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엄 당일 방첩사 병력의 선관위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장을 제출한 25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계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며,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력 강국"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선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S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현역 군인들의 사건이 내란특검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국방부는 27일 김 전 단장 등 현역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김 전 단장과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입니다. 현

국방부가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군인연금도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파면된 소장 2명 외에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처분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재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의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개시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입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됩니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 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이후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대응에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

【 앵커멘트 】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에 의해 비상계엄이 좌절되고 1년이 지났지만, 한편에서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하고 왜곡과 혐오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여전히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덕수 등 내란 세력들은 사과와 반성조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권과 봐주기로 일관하는 사법부에 분노했습니다. ▶ 싱크 : 박미경 / 전

계엄 사태의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있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충격적인 망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장 대표의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 상식을 거스르는 충격적인 망언"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가해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정치기만이자, 역사와 국민을 능멸하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내란 옹호 세력'으로 남고자 한다면 그 앞에 놓인 것은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사과 발언을 두고 "정치적 셈법만 가득한 빈껍데기 사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척하지만 실상은 각본 짜인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며 "윤석열의 개사과 시즌2"라고 직격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나 의원이 "백 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배경 역시 진정한 사과가 아닌 정치적 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과는 하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악용될 수 있다"는 나 의원의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체포방해 혐의와 비화폰 관련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됩니다. 대통령 관저 페쇄회로(CC)TV, 비화폰 보안체계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거조사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변호인은 특검팀에 "이 사건의 쟁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이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고,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책방송원(KTV)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은우 전 KTV 원장이 사용했던 PC 자료 등을 확보하고자 세종시에 있는 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을 비롯한 KTV 관계자들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전에 계획을 전달받고 생중계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4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중 주요 부분을 선별해 재생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