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이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원안을 두고 대통령이 검사 정원 유지 문제와 일부 부서 명칭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 정원 유지 방침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령 시행령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조국혁신당은 앞서 법무부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박 대변인은 검찰청 폐지 이후 운영의 기본이 될 검사 인력 조정 문제가 대통령에게 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인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과도한 조직 설계가 없는지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소권을 충실하게 행사한다는 긍정적 취지 외에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충실하게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하면서 공소청 조직 개편의 최종 정리 단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조직 설계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