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비위 터지는 경찰…비위 예방 연구에만 1억 원 쏟아

경찰이 직원들의 비위 근절을 명분으로 7년간 1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외부 연구용역을 반복해 발주했지만, 현장 적용에는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19년부터 직원 비위와 부패 방지 대책을 다룬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소 세 차례 제출받았습니다.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2024년 4월 5천2백여만 원을 들여 비위 발생 요인을 도출하고 관서별 '비위 위험도'를 산출하는 진단 모델 연구를 맡겼습니다.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간부의 뇌물수수 체포와 기동순찰대 간부의 주취 난동 등으로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자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맞춤형 진단과 현장 컨설팅을 전국 시도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보고서가 나온 지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시적인 시스템 안착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수사 부실 등 직무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또다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며 개인의 경각심에 기대는 대증요법을 되풀이했습니다.

경찰의 연구용역 방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경찰청은 지난 2021년에도 4천1백여만 원을 들여 성인 실종 사건을 단순 가출과 고위험 실종으로 구분하자는 연구를 마쳤으나, 5년이 흐른 최근에야 위치정보 조회 법제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버닝썬 사태가 발생했던 2019년에는 2천만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강남경찰서의 조직 문화를 정밀 진단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조직 문화보다 '개인 일탈'이라는 인식이 우세했고, 7년이 지난 올해 초에도 강남서 소속 간부의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지며 구조적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위를 개인 일탈로 치부하며 연구용역의 제언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지 않는 조직 문화가 비위를 키우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꼬집습니다.

비위 예방 모델 연구를 맡았던 민경선 전북대 교수는 "경찰은 권한 행사가 은밀해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며 "단순 사후 처벌을 넘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정교한 사전 예방과 감시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