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데 '동'이라서...도시 내 농촌은 정책 사각지대

【 앵커멘트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에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내년부터 확대합니다.

광주 광산구에는 농업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른바 농촌동이 5곳 있는데, 군이 아닌 '자치구'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데요.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주민 상당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광주 광산구 삼도동.

삼도동 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는데, 올해 4월 처음으로 2,0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삼도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0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지만 행정구역이 '동'에 해당돼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

농림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군 중 17개 군에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삼도동처럼 '자치구'에 속해 있는 '동'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기회조차 얻지 못한 농민들은 억울합니다.

▶ 인터뷰 : 신재원 / 삼도동 주민
- "이제 말로만 광주시지, 시골 마을이라고 해서 혜택은 없어요. 시골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임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 등 관내 농촌 지역도 농어촌 기본소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촉구안을 채택했습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으로 정책 대상을 나누지 말고 실제 거주 환경을 살펴달라는 겁니다.

▶ 인터뷰 : 백승선 / 광산구의회 진보당 의원
- "광산구가 도시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농업 정책이나 지원금에서 배제가 되고 있어요. 5개 농촌동의 농민들은 좌절감과 실망이 정말 크겠다 이런 생각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앞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았던 10개 군의 인구는 사업 직후 인구수가 4.7% 증가하는 효과를 본 상황.

▶ 스탠딩 : 이정후
-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의 예산이 올해 대비 4배 규모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35곳으로 늘어나는 만큼 도시 내 농촌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정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