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의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4일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의 김 씨에 대한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혐의에 대한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측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공동정범 혐의를 비롯한 1심서 인정되지 않았던 혐의와 공소시효 등 상당부분을 인정해 징역 4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24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2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진행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1심에서도 생중계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상금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돼 거액 사건일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한 경제지의 일부 기자들이 이른바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선행매매'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앞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5일 해당 기자들이 소속된 한국경제 본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활용해 금융시장 교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고, 통일교 금품수수만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한참 못 미쳤고, 추징금 역시 100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공개적으로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통일교 뇌물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의혹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기소 5개월 만의 1심 선고로, 특검의 구형 징역 15년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인력을 2배로 증원하는 등 확대 개편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투자하십시오"라는 당부의 말도 함께 남겼습니다. 새해 들어 주식시장이 8일 연속 고공행진 하며 이날 코스피 지수가 4,7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주가조작에 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체포·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 모 씨가 김건희 여사의 범행 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특검에서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선 '김 여사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특검에선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씨와 김 여사의 공모 여부와 함께 당시 이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7일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해 한 달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 모 씨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소병진 부장판사)은 이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소 부장판사는 특검팀과 이 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전날 이 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주포' 이 모 씨의 구속 여부가 22일 서류 심사로 결정됩니다. 이 씨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인물로,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심사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검팀과 이 씨 측의 변론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포'인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이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심문은 소병진 부장판사(당직법관)가 맡습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 씨가 김 여사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

김건희 특검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에 나섰습니다.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은 지난 2023년 삼부토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비슷한 시기 주가 조작이 이뤄진 의혹을 받는 회사로 현재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전날 양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1차 작전 주포로 지목된 인물의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 여사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핵심 인물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2012년 10월 주가조작 1차 시기 중 김 여사와 '주포' A씨가 나눈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A씨는 메시지에서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하며 시세조종과 관련된 정황을 암시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라고 답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웰바이오텍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웰바이오텍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웰바이오텍은 기존에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채권자로부터 사들인 뒤 특수관계에 있는 A사 등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 그로 인한 손실을 회계상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웰바이오텍 구세현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의 관련사이자 실질적 계열회사로, 두 회사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세 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2023년 4월 말 1,400원 수준이던 웰바이오텍 주가는 7월 말 4,000원대 후반까지 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과거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견이 해제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곧바로 한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돼 27일 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장검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과거 사건의 핵심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견이 해제됐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돼 27일 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부장검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사적으로 만났음에도 이를 특검 측에 알리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