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김승원 의원은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협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임상시험 승인 청탁 과정에 김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에게 청탁을 전달한 브로커 양모 씨에게 대가로 6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정상적인 투자로 가장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월∼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 모 교수의 배임 혐의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 교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햄스터 실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창립자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피소된 제넨셀 창립자 강모 씨를 오는 22일 소환 조사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소환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추가 조사 차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강씨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를 거쳐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한 달 뒤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인재 부장판사 담당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로서 정 판사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사실상 허위 답변을 한 셈입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3∼2014년 서울고법 민사21부가 심리한 민사소송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였습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원고 패소 판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의혹'이 정치권을 넘어 영장전담 판사 연루의혹과 주가조작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민원을 전달한 양모 씨와 현직 판사 정 모 씨와의 3인 셀카도 공개되며 논란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당시 대검이 서부지법 정모 판사와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 씨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대법원에 영장판사 배제를 요청했던 사실이 있느냐" 공개질의 했습니다. 또 검찰 출신 김웅 전 의원도 "호재 발표 후 차익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이라며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