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도 택배로 받나?"...광주시약사회, 의약품 배송 확대 중단 촉구

광주광역시약사회가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비대면 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배송 범위를 전체 환자로 확대하고 필요시 관련 법규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편리함은 환자의 안전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논의가 환자 안전에 대한 검증 없이 편의성과 원격의료 플랫폼 산업 활성화만 앞세운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약품은 정확한 처방 점검과 복약 지도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단순한 규제 개선이나 새로운 산업 육성 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다"라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의약품 오남용을 차단할 구체적인 체계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 중단과 함께 △비대면 진료 과정 전반의 안전성 평가 △공적 전자처방전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역 약국을 활용한 의약품 접근성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원격의료 플랫폼 업계를 향해서도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전달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시장 확대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