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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7년 6개월보다 6개월 낮은 형입니다.
이와 함께 이우환 작품과 티파니 브로치 등 뇌물들은 모두 몰수하고 6,48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뇌물 공여자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명품시계를 전달한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디올백과 화장품 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 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회장, 서 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서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경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이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 중 대통령 배우자 지위는 그 영향력에 있어 가장 중한 경우"라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며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저마다 청탁을 품고 피고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피고인을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보여준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금품에 대해 뒤늦게 '빌려준 것에 감사하다'는 변명과 함께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는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배우자로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이었다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가능하다. 대통령 배우자 지위 이용해 각종 고가 물품 반복적 수수했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선고 후 김 씨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며 환영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3대 의혹'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에 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8월 14일 1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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