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했다가 옥살이를 한 故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인에 대한 불법 구금,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입니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입니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이 1,256만 원의 출동 비용을 전액 물어내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국가가 허위 협박글 게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청구한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 국고손실금 1,256만여 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온라인 협박성 글로 인해 낭비된 치안 행정 비용의 전액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에게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3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해킹조직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전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개인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7년 6개월보다 6개월 낮은 형입니다. 이와 함께 이우환 작품과 티파니 브로치 등 뇌물들은 모두 몰수하고 6,48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뇌물 공여자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9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죄 1심에서 징역 30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따른 외환죄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는 가벼운 형입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

채해병 순직 사건 이후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구명로비 의혹은 채해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받을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 발발 전후 전국 각지에서 군경에 살해된 민간인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A씨 등 피해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희생자 본인에게 1억 원, 배우자에게 5,000만 원, 부모와 자녀에겐 1,000만 원, 형제자매에게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등 원고들은 여수·순천 10·19 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A 부장판사는 주말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쯤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윤석열·김용현, 국헌 문란 혐의 인정" "국회에 군을 보낸 것 폭동 인정"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폭동 부분도 내란죄 책임도 모두 인정" "집합범으로 내란죄 인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김용현 중요임무종사 인정"

김건희 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 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혐의액 8,000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량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1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3,000여만 원이 선고됐으며, 자료 유출을 도운 이 모 전 삼성전자 IP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