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량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1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3,000여만 원이 선고됐으며, 자료 유출을 도운 이 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 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예성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며,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가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이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심지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며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통일교 뇌물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의혹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기소 5개월 만의 1심 선고로, 특검의 구형 징역 15년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현역 군인들의 사건이 내란특검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국방부는 27일 김 전 단장 등 현역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김 전 단장과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입니다. 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광주에서 서울로 옮겨집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한 전 총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송 결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법정구속일 이튿날인 지난 22일 내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심 판결이 내려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별도로 12·3 비상계엄 이후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광주에서 기

- 文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선고...재판부 "증거 부족"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검찰의 기소 3년 만에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등 5개 혐의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혐의별로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무위원의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11조 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 8,5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도 공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재판에서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회의록을 제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청와대 진입과 국회의원 공천권 확보 계획은 물론 2027년 대권 도전 포부까지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간부는 "우리 목표는 청와대에 보좌진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 공천권을 줘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년 1월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며 다음달 선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백대현 재판장은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해서 1월 16일에는 선고해

법원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에 대한 선고입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

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률대리인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 처음 열리는 내란 재판에 또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벽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7월 10일과 17일, 24일 총 3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들어 열리는 11일 재판 역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민

아파트에 '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는 내용의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5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아파트 같은 라인 전 세대의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위협적인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고문에는 '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지 너무나 알 것 같은 밤이다', '이웃을 의심하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 11분쯤 심사 장소인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검은색 밴 경호차에서 내렸습니다. '석방 4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심경이 어떤지', '오늘 심사에서 직접 발언할 예정인지', '특검의 영장 청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는지', '체포 집행 저지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26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