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역대급 호황, 부동산으로 흘러가면 안 돼"…보유·양도세 조정 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라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실장은 하반기 이후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며,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해야 저성장의 터널을 벗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달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 세수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