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3 지방선거 농정 공약 발표…"농어촌 기본소득·햇빛소득마을 확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식량주권 확보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6·3 지방선거 농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이재명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수요가 높은 정책을 가속화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민주당은 농촌 균형발전, AI 등 신산업 활용, 농어촌 에너지 자립 등 5대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5대 대표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확대'입니다.

소멸 위험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사업으로, 올해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모니터링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촌 에너지 자립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확대'도 추진됩니다.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도록 지원해 2030년까지 2,500개를 조성하고 수익은 햇빛연금 등에 활용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7일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근거 법률도 제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AI와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확산, 딸기와 한우 등 전략 품목과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하는 K-푸드산업 혁신성장 지원, 그리고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카페나 청년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인 대상 공약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과 농림 분야 예산 확대를 통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