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국화는 자멸"...북한, 다카이치 내각 '평화헌법 개정' 정면 비판

북한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주도의 일본 '평화헌법' 개정 시도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6면에 게재한 '전쟁국가에로의 질주는 곧 자멸이다' 제하 기사에서 일본의 헌법 개정 시도는 "군사대국화를 완강히 추진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 현 다카이치 정권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일본에서 열린 개헌 반대 시위 등을 언급하며 "이는 헌법개악과 무분별한 군비확장으로 전쟁을 불러오는 당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신과 머지않은 앞날에 전란의 심연에 깊숙이 빠져들 수 있다는 그들의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일본의 현 집권세력은 나라를 계속 전쟁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며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또 헌법에 의해 공격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다른 나라의 영토와 영해, 영공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군국주의세력이 판을 치는 일본이 이제는 현실적인 위협 세력으로 되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파괴하고 있다"며 "일본이 이를 무시하고 군사대국화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그 후과는 절대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북한 주민이 접하는 노동신문에만 실렸으며,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헌법은 평화주의 원칙하에서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9조 규정 때문에 평화헌법으로 불립니다.

평화헌법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인 1946년 공포돼 현재까지 한차례 개정도 없이 이어져 왔으나, 다카이치 내각은 실질적 군대이지만 헌법에 언급이 없는 자위대 명기를 골자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