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민주연구원 부원장 "행정 권한 이양·재정 분권 핵심…생산적 재정으로 전환해야" [와이드이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권한 이양과 재정 운영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백승주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통합 이후 변화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핵심은 행정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구조의 한계를 짚으며 "중앙 정부의 과도하게 해석된 현재의 구조로는 통합 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권한만 넘겨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정과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 자체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며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부원장은 "관행대로 나눠 쓰는, 소위 소비형 재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재정으로 전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며,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투자 중심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산업 정책의 통합적 운영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백 부원장은 "산업 정책의 통합 컨트롤 타워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광주와 전남이 각각 추진해 온 산업 전략을 하나로 묶어 초광역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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