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사용될까..."李 대통령,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정작 주유소에서는 일부 제한되는 문제와 관련, 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어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 중에서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주유소는 제외됐습니다.

피해지원금 소비의 경기 진작 효과가 영세 상인 등에 두루 퍼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거나 혼란을 준다는 불만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유가 지원금이 아닌 고유가로 인한 민생 지원금이었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어서 유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보자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정해졌다기보다는 국민들의 불편 사항이라고 인지해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문제를 거론한 배경에 깔린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장특공 혜택이 고가 주택자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다"며 "그런 문제점은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똑같이 집값이 10억 오르더라도 "5억 원에서 15억 원이 되면 혜택이 2,000만 원 수준이지만, 30억 원에서 40억 원이 되면 1억 6,0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이 구간은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다"라며 "문제점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에 따라 경제부처에서 맞는 정책을 설계해 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정책실이나 경제부처에 '세밀하게 짜야 한다,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번엔 진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하신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혹 보도는 크게 하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정정을 거의 안 하거나 신문의 잘 안 보이는 곳에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법제적으로 바로잡자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법제와 별도로 자발적으로 수정 보도하는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