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표창장도 4년, 김건희도 4년...이러니 AI 판사, 법원개혁 얘기 나오는 것, 문제"[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던 김건희 씨가 어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주가조작 혐의 공동정범 유죄가 인정되고, 역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샤넬 백도 알선수재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6,20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 구형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김건희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눈을 찌푸리고 인상을 찡그리기도 했는데, 법정을 빠져나갈 때는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최민희 의원: 예.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제가 오늘 빨간색 넥타이 매고 나왔더니 (저는 파란색.) 저희 코디하시는 분이 빨간 거 매고 나가도 되냐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민감해할까요?

▲최민희 의원: 다음 주에는 파란 넥타이 매세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현안 질의하기 전에 하나 더 여쭤보면 페이스북 대문에 '밥값 하는 국회의원 지향' 이렇게 써놓은 게 상당히 인상적이던데, 밥값 하는 국회의원은 어떤 국회의원인가요?

▲최민희 의원: 일단 저희가 세금으로 세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세비 받는 만큼은 최소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19대 때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도 제 캐치프레이즈가 밥값 하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밥값 해라'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 높아지셔가지고요. '밥값만 해서 되겠어? 5배는 해야지'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어쨌든 저는 뭐 제가 학생운동으로 시작해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민언련 언론 운동하다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각오의 표현이에요.

△유재광 앵커: 생각만큼 잘 안 바뀌지 않나요? 밖에서 볼 때와 다르게.

▲최민희 의원: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저희 박진형 보좌관이 첫 직장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이었어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활동가로 시작했는데. 거기도 이제 거의 언론 바꾸기를 한 게 한 20년이 넘은 거죠. 그리고 국회도 19대 때 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국회가 효능감이 없다' 이래서 떠났었어요. 멀리. 그런데 제가 다시 국회에 입성하면서 보좌관 됐는데요.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효능감을 느꼈다고. 이번에 국회 과방위가 시대적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당 내에서 저를 과방위원장으로 맡긴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건 윤석열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라는 것이었고 그 상징이 MBC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들 노력하셔서 MBC를 장악을 못했고. 그것을 제가 들어보니 윤석열 쪽에서는 천추의 한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는 그나마 효능감이 좀 있는 국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효능감 말씀해 주셔서 지난주에 박지원 의원이 여기 '여의도초대석' 오셨는데, 국회의장 출사표 지금 내셨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회 발목잡기 계속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라 그러면서 추미애 최민희, 두 분이 내 교사다.

▲최민희 의원: 정청래 대표도 언급하셨죠.

△유재광 앵커: 뭐를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신 걸까요?

▲최민희 의원: 글쎄요. 19대 때는 제가 시민단체에서 막 들어와서 늘 강경파로 분류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친노 강경파였다가 친문 강경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라는 데가 막상 들어와 보면 의원들이 이제 언론도 의식하고 중간층도 의식하고 그래서 태도가 바뀌는데. 저하고 몇 명이 태도가 안 바뀐 채로 원칙적인 주장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그때는 최민희 의원은 광주에 가서 출마해야 재선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유재광 앵커: 왜 광주인가요? 

▲최민희 의원: 왜냐하면 광주는 개혁적이며 그런 원칙적인 사람들을 선호하니까요. 그런데 이번 정국에서 제가 바뀐 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가 되는 과정에서 방송 장악이 중요한 화두였고 그 방송 장악을 우리 과방위가 열심히 해서 막아냈고, 제가 과방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열심히 했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총평은.

▲최민희 의원: 우선 총평, 너무 봐준다. (짜다?) 왜냐하면 당장에 떠오르는 게 조국 대표 부인의 경우 사실 뭐 사모펀드 등은 거의 무죄가 나와서 표창장과 관련된 입시와 관련된 부분으로 4년 선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이잖아요. 알선수재잖아요. 혐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4년은 이게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좀 더 지켜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재판 말고도 재판이 많습니다. 앞으로 재판받을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너무 봐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표창장이 4년인데,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항소심 샤넬백 유죄, 주가 조작도 유죄, 15년 구형에 고작 4년 선고', '고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지금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권오수 전 회장 도이치모터스 회장 여기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인가 받았고 나머지들도 다 그냥 집행유예로 안 들어갔는데. 어쨌든 김건희 씨는 실형을 받았으니까, 다른 혐의랑 묶여 있긴 하지만, 재판부로서는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최민희 의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공범들이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그 권오수 재판 자체가 윤석열 김건희 치하에서 봐준 재판입니다. 이게 사실은, 선진국에선 주가조작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일단 그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대단한 중범죄다. 이런 인식이 좀 약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권오수 재판 자체가 좀 이상한 재판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래서 그 윤석열 치하에서 있었던 그 권오수를 봐준 재판을 기준으로 김건희를 비교하는 것은 저는 시야가 좀 좁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재판장이 '영부인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질타를 하면서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최민희 의원: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불리한 점, 유리한 점 양형에 있어서 그걸 쭉 정리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것은 영부인에 대하여 사실 이게 김영란법상 영부인과 대통령의 지위를 같이 볼 것인가, 같이 볼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미 공직자의 아내는 공직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발의했는데 논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왜 안 되나요?

▲최민희 의원: 그게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판사가 한 것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잘한 건 영부인은 대통령과 같은 지위로 규정해야 된다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판례에 남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징역 4년이 선고되니까 그전까지는 계속 고개를 이렇게 푹 수그리고 아무 미동이 없다가 약간 인상, 막 눈 찌푸리고 인상 찡그리고 그러던데. 그거는 유죄 나올 줄 몰랐는데 유죄가 나와서 그랬을까요? 예상은 했는데 막상 선고가 되니까는 뭐 약간 짜증이나 복잡한 심경이 나온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그거는.
 
▲최민희 의원: 제가 김건희라는 분에 대해서는 살아온 경로도 다르고 사고 패턴 자체가 평범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보통 항소심의 형량은 1심보다 낮아지는 게 관례잖아요. 근데 1심보다 형량도 높아지고 벌금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에게는 다소 좀 힘들게 받아들여지겠죠. 그리고 변호사들이 '2심에서 형량이 깎일 겁니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하지. 변호사들이 '2심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상한 것이 판사를 AI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판사마다 형량이 너무 천차만별인 이 지점이 저는 법원 개혁의 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뭐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다고 하는데. 윤석열 씨가 그 황당한 내란 계엄 안 했으면 지금도 두 사람이 뭐 마시고 싶은 술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황당한 계엄을 한 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최민희 의원: 그 질문 자체가.

△유재광 앵커: 이상한가요?

▲최민희 의원: 그렇긴 하지만 짚어볼 점은 있습니다. 일단 사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사적인 여러 가지 향유할 것들을 향유했겠죠. 그러나 만일 계엄을 그 시기에 안 했다면 저는 국가적으로는 더 큰 불행이 닥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정말 법적인 절차에 따라 따박따박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씨 문제를 제기했을 테고. 더 많은 탄핵을 했을 테고 그랬을 때. 윤석열 씨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저는 전쟁도 불사했을 것 같다.

△유재광 앵커: 북한이랑?

▲최민희 의원: 예. 왜냐하면 이번에 그 내란 음모 과정에서 보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할 여러 가지 공작을 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시기까지고 만약에 윤석열 씨 집권이 계속됐다면 민주당은 더 강하게 싸웠을 테고 그럼 윤석열 씨는 또 더 강한 대응을 했을 테고. 그러다 보면 군을 동원해서 어떤 짓을 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국가적인 변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도 불사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저는 12·3 계엄을 막아주신 국민들께 이 대목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방송장악 이진숙, 결국은 방통위를 정치 진출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군요. 대구를 뭘로 보고 에라이~'라고 적으셨던데. 이거는 뭐 어떤 말씀인 건가요?

▲최민희 의원: 우선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구 방송위원회 그러니까 방통위 전신에서 상근 부위원장을 했어요. 근데 일단 방송위원회에 들어가면 이게 절대적 중립을 요구 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체 언론에도 출연을 안 하고 저는 FTA와 관련하여 딱 한 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매우 중립적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극우라고 지목되는 유튜브에 나가서 대놓고 민주당을 비난하고, 그리고 이런 행동을 계속했잖아요. 그건 정말 너무 정파적이어서 어이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방어를 잘 못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몸값 올려서 대구시장 하려고 하나? 그 얘기가 재직 시절부터 나왔거든요.

△유재광 앵커: 농반진반 나왔는데 그게 진짜로?

▲최민희 의원: 그게 진짜가 됐고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참석하고 나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대들고, 그리고 나와서는 또 대통령과 다른, 대통령께서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진실게임을 벌이고, 그럴 때마다 언론을 탔어요.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현실화됐고. 그래서 이게 공직자가, 특히 내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각의 구성원이든 아니면 뭐 저희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 지키는 사람은 진정성을 의심해 볼 만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일련의 '에라이~' 행보를 해서 지금 대구시장 출마 물러섰지만, 보궐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수 쪽에서는 '보수의 잔다르크, 이재명 대통령이랑 열심히 싸워라' 이런 기대, 격려도 하는 것 같고, 그걸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의원: 싸운다는 것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일단 잔다르크를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됩니다. 그 잔다르크가 붙은 게 이제 추미애 대표 한 분이신데요. 거기는 진짜 '추다르크'입니다. 살아온 인생 역정이. 그런데 이분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인에게 맞지 않는 과한 닉이 붙여졌을 때 그때 이제 태도가 중요한데. 거기에 편승해서 정말 지나치게 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보수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진숙 같은 분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제대로 일한 경력도 없는데 단지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라는 취지로 공천을 한다면 대구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진숙 같은 사람을 미는 것 자체가 싹이 안 보인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최민희 의원: 그 공직자로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유재광 앵커: 과방위 얘기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모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방위원장 모셔 놓고 과방위 얘기를 하나도 못 했는데 .

▲최민희 의원: 다음에 하죠.

△유재광 앵커: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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