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라는데 '권한은 반쪽'…빠진 특례 공백은?

【 앵커멘트 】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권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산단 개발, 재정 자율성 같은 특례가 빠지거나 일부만 반영되면서, 자칫 무늬만 특별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특례는 모두 119개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핵심 특례를 다시 추려 반영을 요구했고, 일부가 되살아났지만 통합특별시의 핵심 권한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공백은 기업 유치와 직결된 에너지와 산업단지 개발 권한입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업을 끌어오기 위한 전력 차등 요금제와 재생에너지 전략의 핵심인 영농형 태양광 특례는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전기사업 인허가권, 공동 접속 설비 국비 지원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만들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농지와 그린벨트를 에너지 시설이나 공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 권한도 중앙 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전기 요금과 산업 용지, 재정 자율성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산업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 인터뷰(☎) : 박노수 / 한국자치연구원장
- "통합특별시가 출범해서 실질적으로 균형 발전, 균형 성장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면 돈, 땅, 전기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통합 지원위원회를 통해 빠진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이나 일반 법령으로 정부가 쥔 권한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스탠딩 : 신대희
- "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특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역 정치권과 행정 당국의 후속 대응이 주목됩니다. KBC 신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