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희림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의 최대 후원사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21일 오전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희림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압수 수색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청탁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ODA 등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 주요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 후 외환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 해병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현 소장)이 수사 축소 지시를 내린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법조계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 8명을 2명으로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최근 특검팀에 의해 확보됐습니다. 해당 녹취에서 박 전 보좌관은 "상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느냐"고 물었고, 상대가 "장관 지시냐"고 되묻자, "장관 지시

'순직 해병 채상병 사건' 초동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군 내부 문건이 특검에 의해 확보됐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2023년 8월 초 작성된 해병대 파견 방첩사부대장의 동향 보고 문건을 넘겨받았다. 문건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도 해당 지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후, 오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으며, 압수수색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수사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의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가급적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우 의장은 "작년 취임 후 줄곧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존중 및 협의 기반의 원만한 영장 집행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 원칙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18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습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옥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건물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해외에 체류 중인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신속하게 김 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설 전망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특검팀은 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 및 인사 청탁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인사에 대한 공천을 청탁한 인물로 지목된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전 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2022년 3월 후보자 신분이었던 박현국 봉화군수를 소개하며 공천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김 씨는 4월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부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던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14일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오후 8시 28분쯤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조사 도중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이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

12·3 불법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둘러싼 군 기밀 유출 및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자택과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 이적죄가 적용됐고, 이는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국가 군사 이익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경기 포천)와 국군방첩사령부(경기 과천)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작전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한 군 부대 여러 곳을 특정했고, 드론사와 방첩사도 그 핵심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2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였던 송호종 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 수사관들은 12일 오후 9시쯤부터 약 3시간 동안 송 씨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송 씨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비롯해 컴퓨터, 메모장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 대상에는 송 씨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부도 포함됐습니다. 송 씨는 압수수색 영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출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의 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수사 외압의 중대한 단서가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권 실세였던 김태효의 격노설 확인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의 격노 때문에 원칙대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엉뚱하게 항명 수괴가 됐다"라면서 "윤석열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로 이어지는 권력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밤 10시쯤 귀가했습니다. 그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조사에서) 성실하게 대답을 했다"고 짤막하게 말했을 뿐 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차장은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대 순직 사건 특별검사팀이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김 전 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오후 3시쯤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 이후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당시 회의에는 김 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