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시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입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5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선 데 이어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합 심리를 고려할 때 대법원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례적 속도전에 나선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에는 결론 내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이례적 결정'이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 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라고 썼습니다. 정 의원은 또 다른 게시글에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대법원이 결과에 무관하게 대선판에 정치적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