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 측의 완강한 거부로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이 발언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선전 혐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황 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면서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중계를 통해 공개됩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오는 13일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계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팀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동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밤 소집한 법무부 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여론을 살펴보니 '내란 척결'과 개혁 속도전을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호남 지역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 추석 연휴에 만난 주민들의 민심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호남 지역 추석인사 당시 "이러다가 윤석열이 풀려나게 생겼다. 내란범들은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민주당 지지자로부터는 "내란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너무 뻔뻔하고 염치없다. 빨리 해체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천절인 3일 "위헌 위법한 계엄과 내란을 맞아 우리 국민은 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며,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사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인본, 상생, 평화의 가치가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기후 위기, 인구 위기, 지정학적 위기,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대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에 홍익인간 정신은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복합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입니다. 박 대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있던 한 중령이 당시 상황을 단체 대화방에 전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판이 중계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청구 사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6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30일부터 매주 월요일 정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 취지에 맞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영상에는 한 전 총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이란 비정상 체제를 정상 체제로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15일 KBC 라디오 '박영혼이 시사1번지'에 출연한 박원석 전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더 많았음에도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사회를 정상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이게 민주주의의 힘"이라며 "우리 헌정 질서에 예외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위헌 논란까지 무릅 쓸 필요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사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지자체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지, 지자체장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 폐쇄 지시를 하달한 시점 등 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로 진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에 증인으로 세워 증언을 남기는 대안을 추진했고, 법원이 수용한 겁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했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분초를 아끼며 국정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으로 무너진 국정을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끼며 매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였습니다. 이어 "추경과 소비쿠폰 발행으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코스피 3천을 달성하는 등 경제가 안정화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9일 오후 2시부터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 전 원장, 김용현 당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과 합동조사팀 편성까지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불법 내란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OO국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계엄사 및 합수부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정원이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받았을 뿐, 국정원 차원에서 행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내란·채상병·순직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김용민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는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이르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검이 한창 수사 중이고, 당초 특검법 제정 당시보다 많은 범죄가 드러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개정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김건희 구속기소...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기소, 사상 초유 김건희 씨가 29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 출범 59일 만입니다.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숫자는 셋으로 늘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만큼,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국무회의' 전후 행적과 발언, 이후 대응 등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한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