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무너뜨려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며 '절대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6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이춘석 법사위원장도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했는지 이해를 하기 좀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 측은 21일 "북한을 절차적인 규정대로만 통제할 수 없다"며 당시 작전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의 안보적인 엄중성 등을 소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북한은 학교폭력으로 치면 아주 세게 '학폭'하는 조직"이라며 "절차에 따른 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음은 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석열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정치적 내란을 벌인 사람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고, 우습게 생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국제통화기금(IMF)보다 더한 위기"라면서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내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구체적으로 '본질적 상대 의도 읽기', '정책적 영점 이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9시간 30분 만에 종료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오후 6시 34분쯤 조사 종료 후 조서 열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밝힌 오전 9시 4분 이후 9시간 30분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대면조사에는 오전 9시 55분 출석해 약 15시간 만인 익일 오전 0시 59분경 조사를 마쳤습니다. 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를 시작했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 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현재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조사실에는 특검 측에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조사 출석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5일 오전 9시 출석을 재차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자 한 차례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서울고검 청사로 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의 대면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28일 낮 12시 44분, 출입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 청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오전 조사에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에 집중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사건을 먼저 수사해 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주도했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마련한 서울 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서울 고검 정문 포토 라인에 선 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했습니다. 오전 9시 55분쯤 서울 고검 후문을 지난 윤 전 대통령의 경호 차량은 취재진이 포진한 정문까지 곧장 이동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검은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차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메운 수십 명의 취재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10시 14분,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 청사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비공개 출입 없이 정문을 통해 차량에서 내려 공개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우선 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26일 거부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측은 조사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검 측에 다시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출입 방식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면서도 특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별건·편법 수사로, 수사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며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행보로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앉았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이 준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며 '3대 특검' 모두 수사 본격화를 위한 진용을 갖췄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 모두 지난 12일 임명된 후 약 1주일 안에 특검보 인선을 마쳤습니다. 이제 3개 특검팀은 각각 맡은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작업에 나설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기존 검찰·경찰·공수처 수사로 상당 부분 진척된 내란 사건을 더욱 강도 높게 수사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조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 30분쯤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 만료일까지 구치소에 계속 있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원칙대로 구속 만료 이후 석방이 맞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는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가장 강조하셨던 분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증거 확보도 됐고 김 전 장관이 도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