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의 선고가 잇달아 나오면서 법원이 내란 가담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까지 나오면 내란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관련 혐의로 1심 판단이 나온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수뇌부를 포함해 총 31명입니다. 이들 중 상부 명령에 따라 동원됐거나 내란 목적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1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받은 명

전두환 씨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5일 제439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천준호 의원 등 161명이 발의한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반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이석 했으며, 투표에는 167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의안은 김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힌 결과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2심 구형량도 이와 같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국회의원직 사퇴와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남·광주 의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권 과정에 대해 각각 "아니죠", "내란 아닙니다"라고 답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김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부정했다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5&

국회 운영위원회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운영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위원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16명 전원이 찬성해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김 의원이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권 과정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추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헌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생 과제를 추진하면서도 내란 관련 사안은 끝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 문제에 대해 "특수본을 만들거나 하는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내란과 관련한 사안은 시효 없이 다뤄져야 한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특검 등을 통해서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더불어민주당이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과정과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이 어제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과정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며 "법적으로 판결이 난 사안이라는 지적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1997년 대법원 전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힘 원내대표)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추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현직 광역단체장인 추 시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선고 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가 아닌,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

종합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해 훈장까지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4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앞서 조 대령이 계엄을 막는 데 역할을 했다며 불입건 처분한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내란특검팀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 중인 병력을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이날 전 전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형법 제87조 3호에 규정된 내란부화수행(附和隨行)죄는 내란에 단순히 동조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전하규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로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5일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각각 대법원 2부와 3부에서 심리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대법관 전원의 심리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

△유재광 앵커: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수사기간 연장, 기존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 신설, 재판 대응 강화 등등 내용인데. 페이스북에 '내란의 진실 끝까지 밝히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는데. 아직도 뭐 더 밝힐 게 남아 있나요? 그런데. ▲김병주 의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내란의 큰 그림에서 부족한 게 많죠. 예를 들면 대법원장 조희대라든가. 대법원의 내란 관여 이런 것들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재광 앵커: 조희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대검찰청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본은 계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해경청장과 간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1일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도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해당 재판은 이들의 재판부 기피를 신청으로 중단됐다 최근 대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25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이유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선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포괄일죄를 근거로 이미 기소된 상태라 이중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