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수석 "임기 내 주택 150만 호 착공...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해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앞서 발표했던 물량을) 다 합치면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오늘 발표한 23만 호 가운데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12만 호+α'가 있고,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를 했고 1·29 대책도 있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3일 발표한 23만 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나머지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의 해놨다. 연내에 추가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공급 물량과 관련해서는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라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부처가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지원이 비(非) 아파트에 집중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에는 "아파트의 경우 과거에 만든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 이것들과 새로 만들어진 (비아파트 지원)이 연결된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던 게 사실이고,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에 매기는 세금과 비교하면 주택으로 벌어들인 돈에 세금이 저렴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과세 공정성을 높이자는 문제의식이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집은 주거 복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초고가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식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얻은 소득이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흐름이 없지 않지만 그 반대의 흐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일률적으로 이게 다 부동산으로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 수석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는 "시장의 가격 자체를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가격이 소득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지도 보고 있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