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스벅 조롱' 광주일고, 5·18 때 계엄군 주둔지로 쓰여...죽은 고등학생들도 많아, 깊은 아픔"[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배재고 야구부 '스타벅스 가야지' 파문, 이게 정치권까지 가세해서 파문이 점점 더 굴러가면서 엄청 더 커지고 있는데. 일단 이 사건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양부남 의원: 예.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어른들의 잘못된 선입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영남 쪽 보수, 국민의힘 쪽에서는 말로는 늘 '5·18을 높이 평가한다. 인정한다'고 하면서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그렇지만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는 데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반대했어요.

그것은 겉으로는 5·18을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내면의 세계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5·18 정신에 대해서,

그것이 이번에 배재고 학생들을 통해서 발현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뿌리 깊은 5·18 폄하, 왜곡, 비방.

◐유재광 앵커: 아이들이 그냥 거기에 쓱 젖었단 말이시네요?

▲양부남 의원: 젖어 있고. 이것이 부지불식간에 아이들에게도 스며든 게 저렇게 표현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5·18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정신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의 발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출전정지 6개월 징계. 그러면 올 시즌 다 간 거고.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학 가는 거 이제 사실 뭐 끝났다고 봐야 되고. 성적 갖고 가는 거는.

그리고 지금 프로야구 구단도 감독 3명이 전남·광주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애들 야구 인생을 끊어놓는 거는 좀 가혹하다.

국민의힘 등 일각에선 이게 5·18 관련한 게 아니었으면 야구협회가 저렇게까지 급하게 세게 했겠냐. 이재명 대통령이 스벅 비판 안 했으면 저렇게 했겠냐. 결국 대통령과 정권 눈치 본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양부남 의원: 지금 5·18 때 많은 고등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광주일고는 계엄군의 연병장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해 광주일고는 지금 배재고가 '스벅 가야지'를 외친 청룡기 대회 출전도 못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광주일고 운동장이 공수부대 주둔지 연병장으로 쓰였다고요.

▲양부남 의원: 연병장으로 썼죠.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죽은 고등학생들도 많고. 그런 아픔을 건드렸고. 더 나아가서 광주 시민 전체의 아픔을 건드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주변 학생을 왕따시키고 폭력을 행사했는게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봐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학폭 이상의 잘못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특정된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이걸 유아무야 넘어가는데.

◐유재광 앵커: 그런데 배재고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를, 이런 내용들을 알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양부남 의원: 물론 그런 것을 몰랐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행동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아픔. 이것을 우리는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미래가 있는 아이들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미래가 막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이 인지상정기겠죠.

그러나 큰 사회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현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정한 수준의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과연 6개월이 적정하냐는 문제는 6개월이 완전히 최종적인 징계 수위는 아닐 것이다. 앞으로 과정이 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꼭 배재고 야구부에 국한하는 건 아니고. 이런 일베 혐오 문화, 특정 집단이나 타인에 대한 조롱, 비하. 이런 건 어떻게 해야지 해소를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양부남 의원: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특정 집단을 모욕하고 조롱했을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어떤 개인에게 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판례와 법 이론은 그게 집단이 됐을 경우는 이게 죄가 되기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런 현상이 만연돼 있는데.

우선 먼저는 이러한 역사 왜곡이나 조롱, 비방에 대해선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겠죠. 많은 교육을.

이번에 배재고도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광주일고를 찾아서 사과도 하고 5·18 묘지도 참배한다고 하는데. 역사에 대해서, 민주화에 대해서, 사회의 어떤 준법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집단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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