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국민연금 외화조달 다변화' 법안 발의..."환율 안정·수익률 제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고 국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시장에서만 조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 현지 자금시장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규모가 857조 원에 달하고, 향후 10년간 매년 60조 원씩 증가할 전망"이라며 "막대한 외화 수요가 국내 시장에 집중될 경우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수입 물가를 높이고 연금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우수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중·장기 외화채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화스왑, 해외 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단기 외화자금을 탄력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전담할 전문 자회사 설립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률 안정은 물론 국내 외환시장 안정까지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로서 위상에 걸맞은 선진적 외화조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