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개헌 불발 위기...국회 투표 앞두고 국힘 여전한 반대

    작성 : 2026-05-06 21:27:17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안 표결이 내일(7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5월 단체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이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7일) 국회에선 불법 계엄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하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이탈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싱크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도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를)"

    5·18단체는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표결을 막는 건, 12·3 내란 방조와 같은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희생과 투쟁 위에서 발전한 민주주의를 헌법적 가치로 이어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목현 / 5·18기념재단 이사장
    - "국민들 70% 이상이 원하는 것(개헌)을 이렇게 그냥 당론으로 찬성하지도 말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건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46년 전, 최후 항쟁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군도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찬 / 5·18부상자회 부회장
    - "1980년 5월의 희생을 헌법으로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외면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역사적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날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해야 개헌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맞물린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다시 2년 뒤 총선까지 개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 스탠딩 : 신대희
    -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등의 꼼수로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민주주의와 역사를 퇴행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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