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군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군 복무·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신청 시 국내 거주 요건 등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기존

연금당국이 최근 외국인 추후납부(추납) 논란을 계기로 국민연금 추납 제도 전반을 뜯어고치는 전면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한 달 치 보험료만 납부한 뒤 최대 119개월 치를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는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구조적 허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자녀에게 받는 용돈 등 가족 지원에 의존하던 노인들의 생계 구조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1인당 연간 소득은 10년 사이 80% 가까이 늘었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과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 사이의 소득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이슈&동향분석'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만 66세 이상 노인의 연간 총소득은 2013년 774만 8,000 원에서 2023년 1,388만 4,000 원으로 79.2% 증가했습니다. 소득 증

국민연금에 단 1개월 가입한 뒤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 제도를 이용해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으며, 2016년 1

대법원이 지난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민연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은 28

정부가 아동을 학대한 가해 부모나 군 복무 중 중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 세금과 기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인 만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사회적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3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자와 군 복무 중 물의를 일으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국내 중·고령층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2세에 은퇴하지만, 노후 생계 때문에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약 1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면서 대부분이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8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퇴직 후 중·고령층의 재취업과 일자리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고령 취업 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평균 연령은 52.9세였습니다. 반면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연

국민연금 수급액의 성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이런 격차의 대부분은 개인의 자격 차이가 아닌 구조적인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 연금제도의 성별 격차 현황과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연구원 유희원·김혜진·홍정민)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남성이 82만 4,000원이지만, 여성은 40만 7,000원에 그쳐 2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완화돼 앞으로는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까지 감액됐으나,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공모주 인수단에 참여했던 미래에셋증권이 공모주 물량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관련 물량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최종 배정 과정에서 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에 판매 가능한 물량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 본토 기관은 물론 일본 미즈호증권 등은 물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일각에서 '코리아 패싱'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5·18단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사태와 관련한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31일 5·18기념재단과 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에 따르면, 이들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 경위를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주권 행사를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보냈습니다. 국민연금은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인 SCK컴퍼니의 모회사인 이마트의 2대 주주입니다. 단체는 공문에서 "스타벅스코리아가 198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당초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14.4%였습니다. 지난해 5월 의결한 2026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수치입니다. 그러나 계속된 코스피 상승세로 국내주식 투자액 비율이 높아지자 기금위는 올해 1월 회의를 열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로 0.5%포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6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모두 110만 4,2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어진 수급자가 늘면서 전체적인 연금 수령액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성별 격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가운데 남성은 103만 259명이었지만, 여성은 7만 3,972명에 그쳤습니다. 금액대별로는 월 100만 원 이상 130만 원 미만 수급자가 4

다음 달 중순부터는 매달 500만 원 남짓 벌어도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 공식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이른바 'A값'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습니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 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으로 한 달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아 노후에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누리는 수급자가 9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5만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수급자 규모가 두 배 가까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3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5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만 3,3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수급자 수가 5만 77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무려 83.8%나 증가하며 10만명 선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성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평가액이 최근 1년여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증가분 중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공시한 267개 상장사에 대한 2024년 말 대비 2026년 4월 보유지분율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보유지분 평가 금액은 129조 1,610억 원에서 353조 3,618억 원(4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173.6%(224조 2,008억 원) 급증했습니다. 평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1,5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540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적립금의 상당 부분이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니라 투자 수익으로 쌓였다는 점입니다. 공단 공식 채널에 따르면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2026년 1월 말까지 누적 운용수익금은 1,050조 8천억 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약 68% 수준입니다. 실제 국민들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등은 928조 5천억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장병들의 연금 혜택을 늘리는 제도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국민연금이 1988년 기금 설치 이래 역대 최고 기금운용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231조 6,0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기금 적립금 1,458조 원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운용 수익금은 한 해 국민연금 지급액(약 49조 7,000억 원)의 4.7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수익률은 18.82%(잠정)이며, 기금 설치 이래 누적 수익률은 연평균 8.04%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수익률은 국민연금 기금 설치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일본(GPIF·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고 국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시장에서만 조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 현지 자금시장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규모가 857조 원에 달하고, 향후 10년간 매년 60조 원씩 증가할 전망"이라며 "막대한 외화 수요가 국내 시장에 집중될 경우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