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제미나이 타령' 李대통령, 웃자고?...아닌데, 죽자고 달려드는, 공소취소에 정말 진심"[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검찰 고검장 출신 박균택 양부남, 양부남 박균택 의원 중에 1명을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박근혜 정부 때 고흥 출신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후 10여 년 만에 호남 출신 법무부 장관이 나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용 제미나이 장관'이라고 냉소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요즘 페이스북 부쩍 자주 하시는 것 같던데. 1일 1페이스북, '1일 1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 핑계 대는 한심한 대통령 이재명' 하고 느낌표 빡. 이렇게 하셨던데. 이거는 중수청장 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 지시 관련한 말씀인 거죠?

▲김재원 최고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특히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에 대해서 국무회의 참석시키는 문제를 두고 산림청장 예를 들면서 청장들 다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왜 공소청장이나 중수청장은 참석을 하지 마라고 하느냐. 이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궤변이다 이러면서. 내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더라 하면서. 그 글까지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 하면서 자신의 근거, 자신이 주장하는 근거를 제미나이의 답변을 거론하면서 주장의 정당성을 강하게 피력하는 방법을 썼어요. 제가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다시 물어봤거든요.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의 판단. 또 헌법의 해석과 관련해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답변이냐 했더니. 그게 '핑계의 외주화'라는 겁니다. 제미나이 답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판단을 하고 그것을 국민의 비판이나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 그걸 '제미나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그걸 비평을 피해 가고 외주를 줘버리면. 이게 민주적 정당성은 어디 가느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이런 법을 몰라서거나. 아니면 본인 판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제미나이도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 일종의 그냥 보여주기 같은 거, 웃자고 한 건데 너무 죽자고 덤비는 거 아닌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런데 이게 웃자고 한 것도 아니고. 웃자고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두고 제미나이도 이렇게 답하는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궤변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웃자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죽자고 달려드는.

△유재광 앵커: 웃자고 한 게 아니라고 보시는.

▲김재원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헌법을 지키는 나라고 예외가 없다. 뭐 온갖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우리야 야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비판 견제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을 지금 국정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교도소 가지 않기 위해서 온갖 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그런 완전히 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정도다. 그리고 그 강력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제미나이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유재광 앵커: 표현이 '끌어들인다'고 하셨는데. 제미나이를 끌어들이면 감옥 안 가나요?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 아니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중수청장 공소청장을 국무회의에 불러놓고.

△유재광 앵커: 중수청장 공소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과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을 안 가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으면 무조건 감옥을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재판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재판에 가면 이거는 방법이 없다. 또 실제로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5개 재판을 다 받게 되면 분명히 중범죄로서 엄청난 형량의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중에 하나인 대북송금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가 7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화영은 종범인데 주범인 이재명 대통령은 그보다도 훨씬 한 두 배의 형을 받아야 된다는.

△유재광 앵커: 7년 8개월이 지금 확정된 건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대법원에 확정이 됐죠. 유죄로. 내용이 딴 게 아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닙니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고. 그런데 이게 또 뇌물죄란 말이에요. 뇌물죄 재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든 이게 정상적인 재판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이 재판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죠. 그런데 이게 국무회의에 배석을 하면요. 그때부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을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명백히 확인이 되는 것이고. 국무회의에서 배석한 대통령의 참모가 예를 들어 대통령의 공소취소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박차고 나갈 수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런 것을 이미 사전에 치밀하게 계속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멋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전체적으로 거론한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니까 수사 기소기관 준사법기관을 그냥 명실상부하게 행정부 외청, 일개 외청으로 만들어서.

▲김재원 최고위원: 산림청장하고 똑같이 보는 거죠. 재선충 빨리 단속해. 재선충 번지지 않도록 말이야. 방제작업 철저히 하세요. 당연히 지시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공소취소 그 말은 차마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내 사건을 계속 그냥 두고 있는 거야. 이 말은 하지 않더라도. 늘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나 공소청장한테 검찰총장한테 설사 그런 언질이나 뉘앙스를 준다고 하더라도. 검사들이 자기네 청장이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를 본다고 해서. 청장이 지시하면 내가 따라야지.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 그걸 따르지 않으려면 이제 상명하복 체제의 기본적인 검찰의, 그 검찰의 구성원리에 반하는 문제가 되겠죠. 물론 내부적으로 또 이의 신청하거나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그러나 기관을 그렇게 집권자의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나면. 그 내부에서 반발하고. 그래도 정의로운 검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검사들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이상한 사람들이 또 주류를 형성하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고 보니 이번에 검찰청 없어질 때 평검사회의니 검사장 회의니 고검장 회의니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과거 같으면요, 제가 검사 시절에는 연판장도 여러 번 돌렸어요.

△유재광 앵커: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검찰이 썩어질 수 없도록 내부적으로 견제도 했죠. 그런 노력조차 없었다면 검찰파쇼가 되기가 쉬웠겠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내부적으로 이제 순치된 검사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위에서 버튼만 누르면 밑에까지 전달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조직이 되고 말았지 않았을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박균택 양부남,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오른 두 분을 '해결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공소취소 해결사. 이분들이 총대를 매러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공소취소모임 소속 의원들이에요. 공소취소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제가 그 두 분을 인터뷰를 여기 오셔서 자주 했는데. 논리나 요지는 이런 것 같은데. 이재명이어서 공소취소를 해 주는 것도 안 되지만, 이재명이니까 공소취소를 안 해주는 것도 안 된다. 불법 조작 기소면은 공소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게 누구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논리는 저는 뭐 그거 가지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불법조작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불법조작기소가 아닌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어도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불복.

△유재광 앵커: 어떻게 됐든 공소취소는 할 거다?

▲김재원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그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분들이 법률가의 탈을 쓴 해결사이기 때문에. 논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불법조작기소면 공소 취소해야죠. 그런데 불법조작기소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그걸 불법조작기소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취소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해결사들이에요. 법조인의 탈을 쓴 해결사들이죠.

△유재광 앵커: 너무 이렇게 좀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다 됐긴 했는데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비용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일단 살아 돌아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KBS 인터뷰에서 이른바 '훈훈 연대' 가능성 묻는 질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보수 진영 승리를 위해 함께 가야 될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훈훈 연대, 될 거라고 보시고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한동훈 의원께서는 무소속 의원으로서 어느 누구와도 연대하고 또 정치를 함께 할 의사를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훈훈 연대니 1대 1로 무슨 대등하게 이야기한다면 오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조금 그렇고요. 한동훈 의원에게는 어쨌든 그렇게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또 당내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유재광 앵커: 왜 부담을 느끼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우리 당이 사실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두 번이나 우리 손으로 탄핵을 하고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이 보수 진영의 많은 분들에게 정말 그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께서도 스스로 좀 돌이켜 보고. 저는 우리 당에서 가장 그래도 순수하고 바른 분으로 생각하는 안철수 의원조차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아주 감정적인.

△유재광 앵커: 뭐라고 하셨나요? 안철수 의원은.

▲김재원 최고위원: "우리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고 하셨죠.

△유재광 앵커: 그런 정서가 이렇게 조금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 아니 뭐 제가 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같이 순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리고 그 한동훈 의원 주변에 나팔수 역할을 하는 분들. 한동훈 의원이 신당을 만들더라도 그 사람들 데리고 가지 마라. 사이비 렉카들이다. 그런 주장까지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조금 인식을 하고. 그 점도 해결하려고 노력도 본인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배신자론' 관련해서는 "계엄 안 막았으면 보수가 10년은 절멸했을 거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김재원 최고위원: 한동훈 의원 본인이 다 막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은 계엄을 막았지만, 나머지는 계엄을 오히려 옹호했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논리로 주장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유재광 앵커: 본인이 아니었으면 계엄을 못 막았을 거다라는 건 견강부회라는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글쎄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계엄해제 의결을 한 것은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가셨지만, 표결권도 없잖아요.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본회의장에 있었다. 그런데 왜 혼자 본인이 계엄을 막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래도.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김재원 최고위원: 당신이나 나나 같은 동지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혼자 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닐까. 그런 면을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유재광 앵커: 배려를 좀, 타인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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