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9년 정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합동참모의장이 명시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헌법 제89조 16호는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외환 수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불법 계엄 사후 은폐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도 오늘 현판식을 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3대 특검이 전부 공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제멋대로 특검 조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애초 해서는 안 되는 기소였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현재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지금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굉장히 많은 권한을 다 독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