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검찰 고검장 출신 박균택 양부남, 양부남 박균택 의원 중에 1명을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박근혜 정부 때 고흥 출신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후 10여 년 만에 호남 출신 법무부 장관이 나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용 제미나이 장관'이라고 냉소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김재원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공소청의 초대 수장을 뽑기 위한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법에 따라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이 맡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 참여합니다. 비당연직 위원에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9년 정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합동참모의장이 명시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헌법 제89조 16호는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외환 수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불법 계엄 사후 은폐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도 오늘 현판식을 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3대 특검이 전부 공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제멋대로 특검 조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애초 해서는 안 되는 기소였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현재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지금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굉장히 많은 권한을 다 독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