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방음터널 3,400억, 도로공사 부담 방안 검토해야" [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효과를 높이려면 지역 간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잇따른 지연에 사업비까지 크게 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수훈 통합도시교통위원장과 함께 사업 추진 상황, 그리고 남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강수훈 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 신민지 앵커: 반갑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완공 목표는 언제입니까?

▲ 강수훈 위원장: 현재 공사는 땅을 다지는 작업, 토공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토공 작업과 교량, 배수시설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4월 기준으로 보면 약 3.9% 정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작년 9월 착공식을 했을 때 발표했던 것에 따르면 2029년 말 완공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동광주IC에서 광산IC까지 11.2km의 기존 4차로를 6∼8차로로 확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사업이고, 이렇게 고속도로 무료 구간을 확장하는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시에서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게 당초 2021년 준공이 목표였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엄청 늦어진 건데요. 이렇게 지연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 강수훈 위원장: 결국은 사업비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광주시가 국토부에 제안하면서 진행되었는데요. 당시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추산된 사업비는 약 2,7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본설계를 거치면서 4,200억 원으로 뛰었어요. 그 뒤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면서 7,20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물가를 반영해 보니까 7,900억 원, 최근에 다시 물가 변동분을 검토해 보니까 8,105억 원까지 사업비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3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으로 광주시가 건의하고 나서 2015년도에 분담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때 광주시하고 국토부·한국도로공사하고 5대 5로 분담하기로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는 재정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24년, 2025년 계속 국비 추가 반영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2025년도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분담금 납부가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감사원 감사 결과인데요. 한국도로공사가 애초에 사업비를 과소 산정했습니다. 약 2,098억 원을 과소 산정하면서 추가적인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지게 됐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결국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렇게 늘어난 사업비에는 방음시설 확대, 그리고 안전기준 강화 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늘어난 비용까지 지방이 절반을 부담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 강수훈 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전체 비용에 대해서 5대 5로 분담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에 이 호남고속도로가 개통했을 때 교통 수요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시비 전액으로 확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먼저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국비·시비 분담을 이끌어 냈고, 그렇게 진행하다가 이 협약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시 재정에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음터널 시설 같은 경우는 3,400억 원 정도가 들어요. 이거는 도로 관리에 따르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도로공사에서 과감하게 부담하고, 애초에 광주시가 요구했던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대 5로 분담하는 것,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분담률 조정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강수훈 위원장: 총사업비 조정 관련해서는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국토교통위원이셨던 정준호 국회의원께서 강하게 요구하셔서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수차례 협의하기 위해서 올라갔고, 또 광주시가 기재부, 국토부에 건의한 횟수가 무려 27회, 27번의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결국 총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가보자 해서 소송도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닌데, 법에 우선해서 협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5대 5 분담 비율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기존 분담률대로라면 지방비 부담이 4천억 원대에 이르는 거잖아요. 사업 재검토 논의까지 있었던 만큼 공사를 이어갈 재원 마련에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강수훈 위원장: 재원 마련에 상당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실은 2025년도에도 이 비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2024년 말에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그때 본예산은 6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217억 원을 나눠서 납부했거든요. 그만큼 시 재정이 어렵고 열악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열악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을 해서 1년에 5조 원씩 우리 지역에 내려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8월 말에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때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5조 원 중에 6,500억 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와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4조 3,500억 원 중에서 1조 5천억 원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산업부 소관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2조 8,500억 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소관으로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이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이 잘 통과되고, 이 5조 원 중에서 일부를 호남고속도로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건 시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번에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통합특별시가 국비 1,100억 원을 요청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320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요청액에 크게 못 미치는 예산만 반영된 건데요. 이 이유가 뭘까요?

▲ 강수훈 위원장: 일단 사실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요구한 것은 도로공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와 도로공사가 5대 5로 분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 시에서 284억 원을 투자했고요. 2026년도에 36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총 650억 원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돈입니다. 시 기준으로 볼 때요. 그만큼 도로공사도 650억 원을 냈죠.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2029년 말 완공이 목표라고 하면 3년이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한 해에 약 1,100억 원씩, 그렇게 해서 3,400억 원 정도가 되면 완공할 수 있겠다고 해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이 1,100억 원이었는데, 도로공사가 공사 진행 과정이라든가 다음 해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산정해 보니까 약 640억 원 정도면 한 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정부 예산으로 요청한 것이 320억 원이고, 도로공사가 320억 원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 내년도 예산에 그 정도를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되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그러면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 강수훈 위원장: 예산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어려웠던 재정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통합으로 인한 지원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지금도 출퇴근길 정체가 참 심한 구간인데요. 공사가 본격화되면 불편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교통 혼잡,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을까요?

▲ 강수훈 위원장: 일단은 기존 도로의 통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임시도로를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하는 것만 봐도 하루아침에 차선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공지가 미리미리 시민 여러분께 전달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교통관리 인력을 충분하게 배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생활 피해 관련해서는요. 지금은 워낙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 적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하면 작업 시간이나 공사 방법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실은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지난 10년 넘도록 사업비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서 그 주변에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살펴볼 생각입니다.

△ 신민지 앵커: 시민들한테는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공정과 예산 집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도 마련하고 계실까요?

▲ 강수훈 위원장: 최근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고 사업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저는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도 마찬가지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지하철 2호선 공사 관련해서 신뢰 회복을 위해 매월 전체 공정과 구간별 공정을 시민들께 공개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문제도 같은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월 어떻게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 이야기했던 2029년 말에 완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자주 들어볼 생각이고, 현장에서는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는지 수시로 경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최근 행정통합을 넘어 생활권 통합을 강조하셨는데요. 통합특별시의 60분 생활권을 실현하려면 어느 지역을 잇는 교통망부터 확충해야 할까요?

▲ 강수훈 위원장: 일단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이 됐는데, 특별시민 여러분께서 도대체 통합돼서 뭐가 좋냐고 하시잖아요. 저는 통합의 효과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교통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60분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이동 시간을 줄여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주로 가는 곳, 일자리, 병원, 학교, 이런 곳까지의 이동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이냐, 이런 것이 핵심이고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동부권, 여수·순천·광양 쪽에서 아픈 분들이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이나 조선대학교병원을 찾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아픈 부모님들이 계시면 자식들이 하루 연차를 쓰고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가서 일을 보고 다시 모셔다드리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차라리 병원까지 직행버스 노선을 만들어서 확대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철도와 버스를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지, 지금 당장 도로를 넓히고 철도를 놓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통합의 관점에서 잘 연결하는 것, 이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광역버스 노선, 그리고 환승할인부터 개선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농어촌 주민, 그리고 교통약자까지 변화를 체감하려면 어떤 것부터 차근히 바꿔 나가야 될까요?

▲ 강수훈 위원장: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와 전남의 요금도 다르고요. 환승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별이 없도록 해야 된다, 어디에서 교통을 이용하든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행정이 통합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 추석부터, 예를 들면 장흥에서 송정역까지 바로 가는 직행버스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주 개발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시 차원에서 광역교통협의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합요금제, 광역버스, 환승요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다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수훈 통합도시교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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