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통령 보고도 없이 공소청 검사정원 유지…검찰개혁 이미 빨간불"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 정원 유지 방침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령 시행령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조국혁신당은 앞서 법무부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박 대변인은 검찰청 폐지 이후 운영의 기본이 될 검사 인력 조정 문제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입법예고됐다며 "정부의 집행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출범한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의 수사권 보유를 전제로 실무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 중수청·공소청 법안 공개 과정에서 검찰개혁 포기 논란이 불거졌고, 6월에는 정부안을 성안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책임을 국회가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공소청 검사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법무부에 정원 산출 근거 공개와 검사정원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 인력 규모를 정하고 있어서야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바닥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검찰개혁 관련 실무를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