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결국 김승원 후보자 임명…공소 취소 총대 안기지만 끌려다닐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신약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2021년 10월 당시 국감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창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던 날인데, 양 모씨의 '문자'가 전달된 시간대별 분주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안 의원은 "비루한 청탁 현행범의 모습"이라며 장관은커녕 의원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것도 논란인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것과 대비되는 양상입니다.

게다가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정 모 부장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채용한 것도 논란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김승원 후보자의 계속되는 의혹 논란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김승원 후보자의 행위가 공직자로서 도의에 맞는가부터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식약처에 대한 것이 민원이든 청탁이든 간에 이게 특정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또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할 때 답을 거의 정해놓고 해야 된다라고 압박한 것인지를 살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일단 특정 업체의 이익을 알고도 특정해서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인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지금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 간에 일관되게 격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버텨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용혜인 후보자보다 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높다고 해서 그게 자랑이 아닌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의 분노가 굉장히 커져 버리면 사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오히려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김승원 후보자 경우는 저렇게까지 정권에서 지켜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법무부가 이슈가 많고 논쟁적인 주제가 상당히 많은 쪽인데 앞으로 장관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국민들이 많이 의문을 가질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 증인 없이 하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다고 발언했는데 4년 전에는 필수적인 절차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이거는 정말 내로남불이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25번의 인사청문회 중에 18번이나 증인을 부르지 않은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사업가 양 모 씨, 강 모 교수 이분들을 부르게 되면 일종의 막장 드라마처럼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식약처 관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좀 불렀어야 된다"고 피력했습니다.

한편 "용혜인, 김승원 후보자 임명은 둘 다 강행하든지, 둘 다 안 하든지 쪽으로 결판날 것이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의원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 중에 상당수는 기존의 검사들 문법에 의해서 짜깁기해가지고 김승원 후보자에게 불리한 것만 빼가지고 언론에 뿌리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그런 측면이 균일하게 보도도 되고 그 다음에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진솔하게 입장을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국민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정 판사 아들 입법보조원 문제가 청년들의 인식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 싶은데 입법보조원에 대한 것도 설명하기가 상당히 고약한 지점이 있어서 어떻게 여론에서 받아들여질까 싶다"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청문회까지 충분한 소명과 설명을 통해서 결국에는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는 역시 같은 생각이다"고 전망했습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지금 공익 신고자의 제보 내용들을 보면 당시 검찰은 단순히 브로커 양 씨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어떤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청탁이 아닌 민원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가볍게 넘어간 사안인데, 그 이면에 예를 들어서 김승원 후보자에게 막대한 정치적 후원금을 약속한 이면 계약 또는 그런 공감대가 있다든지 그 회사가 대박이 나서 수익의 일부를 김승원 후보자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면 사실은 이건 당연히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검찰이 기소를 남발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고 그걸 의식해서 야당 의원이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건 좀 넘어가자 약간 좋게 좋게 넘어가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이거는 앞으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고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이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영장 심사에서 기각했던 판사의 아들이 6개월 뒤에 입법보조원으로 온다는 거는 사실상 일종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 모 부장판사와 김승원 의원 그리고 양 모 씨 3자 간의 관계를 파고 들어간다면 결국은 김승원 후보자도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할 것 같다"면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덕적 문제 법적 문제 때문에 넌 안 돼 그러면 과연 어느 누가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돼서 총대 메고 공소 취소라는 그 막대한 과제를 해줄 거냐 결국은 김승원 후보자에게 끌려다닐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김승원 후보자는 굉장히 사랑이 넘쳐나는 분 같다"면서 "후배 판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들까지도 챙겨줬으며 또 양 모 여인도 특별히 좀 사랑을 많이 하셨던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그녀를 위해서 국정감사장 그 바쁜 와중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청탁을 해결해 주고 그 집에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과연 그게 옳으냐?"면서 "사랑도 너무 과하면 여러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본인에게도 해를 끼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김승원 후보자는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 같은데 김승원 나비 효과로 이어질 것이고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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