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특별시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한국섬교통공사' 설립 촉구

섬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해상교통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미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한국섬교통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이 10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습니다.

이번 건의안에는 △필수 연안여객항로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항로 운영과 선박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및 섬교통기금 설치 △선박 건조·확보와 예비선·긴급 대체선 투입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한국섬교통공사' 설립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 의원은 "섬에서는 배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며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병원 진료와 교육·복지서비스 이용, 생필품 공급과 생업까지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해운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개편하고, 2027년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공영항로 운영과 국고 예비선 통합 관리를 맡도록 했습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영항로를 넘어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일반항로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