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 정원 유지 방침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령 시행령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조국혁신당은 앞서 법무부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박 대변인은 검찰청 폐지 이후 운영의 기본이 될 검사 인력 조정 문제가 대통령에게 제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80여 일 앞두고 통합 준비 예산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출범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반면, 고유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국비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쳐 4,800억 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시스템 통합, 안내표지판 교체, 통합의회 리모델링 등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를 위해 570억 원의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제1회 정부 추경안에 해당 예산이 전액 제외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요청

【 앵커멘트 】 농민들이 농어민공익수당 예산을 늘리면서 벼 경영안정비 예산을 반토막 내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농어촌기본소득 시행과 양곡관리법·필수농자재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라남도 농정 예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라남도가 농어민공익수당 예산 89억 원을 늘리며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114억 원을 삭감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싱크 : 강광석 / 전농 광주전남 연맹 사무처장 "깨씨무늬병 창궐과 생산량 감소,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까지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감안하면 4분기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위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지적입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습니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전분기 통틀어 최저치였던 작년 4분기·올해 2분기와 동일한 출산율이자,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